부산 북구 구포동 955-8번지 일원에서
‘코오롱하늘채 더테라스’라는 명칭으로 아파트를 건립하고자
추진된 구포백양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수년째 조합설립인가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채 장기간 정체된 사업장입니다.
이에 따라 다수의 조합원들이 사업 불확실성과 자금 묶임 문제로 인해
연이어 법률상담을 요청해 오시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동욱 변호사는 다수의 조합원들을 대리하여 소송을 제기,
조합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연속적인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바 있는데,
특히 최근 한 의뢰인꼐서도 승소 후 실제로 약 8,000만 원을 회수하신 바 있어,
오늘은 해당 성공 사례를 공유해 드리고자 합니다.
지주택 계약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본 글을 참고하시고,
자세한 법률 상담을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구포백양 지역주택조합 상대로 전액 승소 및 8천만 원 실제 회수
소송을 위임하신 의뢰인 민○○ 님께서는 2022년경 구포백양 지역주택조합(코오롱하늘채 더테라스)에 가입하며 약 8천만 원의 조합원 분담금을 납입하셨습니다.
당시 의뢰인께서는 조합 또는 업무대행사로부터
“본 조합 또는 업무대행사의 고의·과실로 인해 사업이 진행되지 못할 경우, 기납부한 조합원 분담금 전액을 보장한다”
는 내용이 명시된 ‘조합원계약 안심보장증서’를 교부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이 문서는 최근 여러 법원에서 “위법하고 무효인 문서”로 판단된 바 있습니다.
이는 조합원 분담금으로 조성된 자금을 환불 목적으로 사용하려면 총회의 의결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함에도, 그러한 절차 없이 발급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주택 사업의 구조상 시간이 지날수록 단체의 재산이 각종 비용으로 소진되어 환불 이행 능력이 현저히 떨어짐에도,
마치 원금이 안전하게 보장되는 것처럼 조합원들에게 오인을 일으켜 계약을 유도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해당 안심보장증서의 위법성과 조합 측의 책임에 대해 집중적으로 소명하였고,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최 변호사의 주장을 전적으로 받아들여 구포백양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들에게 납입금 전액과 지연이자를 반환하라는 전액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판결 이후 최동욱 변호사는 실질적 피해 회복을 위해 강제집행 절차를 즉시 착수하였으며,
그 결과 2025년 8월 20일, 의뢰인께서는 법원의 배당을 통해
8천만 원 전액을 실제로 회수하셨습니다.
진정한 피해 복구는 ‘승소’가 아니라 ‘회수’로 완결됩니다
지역주택조합 분쟁의 본질은 단순히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판결 이후 실제로 납입금을 돌려받는 것,
즉 실질적 회수입니다.
많은 계약자들께서 승소를 하면 곧 환불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시지만,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조합이 자발적으로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며,
별도의 집행 절차 없이는 피해가 여전히 남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점을 누구보다 잘 인식하고 있는 최동욱 변호사는
‘승소 이후의 회수까지 완결하는 통합 대응 체계’를 구축해 왔습니다.
최동욱 변호사의 ‘회수 중심’ 전략
✅사업주체 및 관련자 자산 추적
✅가압류·강제집행 등 신속한 집행 절차 착수
✅신탁사 및 제3자 대상 추심금 청구 소송 병행
✅소송 제기부터 최종 회수까지 전 단계 직접 대응
이는 단순히 법리적 검토에 머무르지 않고,
피해자의 실질적 회복을 최우선 목표로 한 실무 중심 전략입니다.
또한, 최동욱 변호사는 실제 회수가 이루어진 이후에만 성공보수를 청구하는 구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승소 직후 보수를 요구하는 일반적인 방식과 달리,
피해 복구가 확인된 이후에만 비용을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의뢰인에게 높은 안정성과 신뢰성을 제공해 드립니다.
지역주택조합 계약과 관련하여
해지·환불·회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단순한 소송 대리인을 넘어
실질적 회수 성과로 전문성을 입증한 최동욱 변호사와 함께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주택조합·민간임대아파트 사건 시 강제집행 동시 진행 (성공사례 다수)
✅필요 시 신탁사 상대 추심금청구소송 진행 (성공사례 다수)
✅피해금원 책임회수를 위해 성공보수는 의뢰인께서 승소 후 피해금원을 실제로 회수하신 뒤에만
<▼지주택 실제 회수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