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년간 지역주택조합 사업과 관련하여 다수의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효의 ‘안심보장증서’ 발급과 허위 토지 확보율 제시 등 기망적 행위가 여전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지역주택조합 계약으로 인해 경제적 손실을 입은 분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법률 조력을 제공해 드리고 있으며,
오늘은 그중 광주광역시 남구 군분로 89번길 9 일원에서 ‘남구 두산위브 중앙공원’이라는 명칭으로 추진 중인 군분로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해당 조합에 가입하신 상태이시거나, 유사한 구조의 지주택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아래 내용을 참고하신 후 정확한 법률 상담을 통해 대응 방향을 마련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안심보장증서를 통한 허위 확약
군분로 지역주택조합은 계약 당시 조합원들에게,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이른바 ‘안심보장증서’를 발급하였습니다. 이 문서에는 “조합원 가입계약서에 기재된 조합원 분담금은 남구청 모집필증 공고상 금액이며 변경없음을 확약합니다”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확정 분담금을 약정하는 이러한 문서는 조합의 총유 재산 처분에 해당하므로, 사전에 반드시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분로 지역주택조합을 비롯한 많은 지주택 사업장들은 추가 분담금 없이 안전하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적법한 절차 없이 이러한 무효 문서를 발급해 왔으며, 이러한 행위는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
법원 또한 최근 여러 판결에서 이 같은 문서는 효력이 없으며, 이를 이용해 체결된 계약은 기망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계약 취소와 납입금 반환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서를 보유한 경우 특별한 쟁점이 없는 한 소송을 통해 계약 해지 및 납입금 전액 반환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해당 조합은 TV, 세탁기, 냉장고 등 가전제품을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내용의 ‘무상옵션 확약서’ 역시 교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조합원들의 분담금으로 진행되는 구조이므로, 이러한 혜택은 실제로 무상이 아니며 결국 조합원들의 부담금으로 충당되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 역시 조합원을 현혹시키는 기망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해당 조합에 가입한 상태이거나, 이와 유사한 사례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반드시 부동산·지주택 분야의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와 상의해 정확한 법적 진단을 받고, 상황에 맞는 대응책을 마련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승소보다 중요한 것은 ‘회수’입니다
지역주택조합과 관련된 분쟁은 단순히 소송에서 승소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많은 계약자분들께서 법원의 승소 판결이 곧바로 납입금 반환으로 이어질 것이라 기대하시지만,
실제로는 그 이후에도 별도의 ‘회수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과정이 지연되거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 실질적인 피해 회복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단순한 승소에 그치지 않고, 실제 납입금 회수까지 책임지는 회수 중심의 전략적 대응을 제공합니다.
✅ 사업주체 및 관계자 명의 자산의 추적 및 확보
✅ 가압류·강제집행 등 신속한 집행 절차 착수
✅ 신탁회사 및 제3자를 상대로 한 추심금 청구 소송 병행
✅ 소송 제기부터 납입금 회수 완료까지 전 과정 직접 진행
또한, ‘실제 회수가 완료된 이후에만 성공보수를 청구’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진행하고 있어, 승소 판결만을 근거로 성공보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 회수 완료 전까지도 신뢰할 수 있는 안정적인 구조로 사건을 맡기실 수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계약으로 인해 해지, 환불, 회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지주택 분쟁에 대한 풍부한 실무 경험과 실질적인 회수 성과를 갖춘
최동욱 변호사와 함께 정확하고 전략적인 대응의 첫걸음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역주택조합·민간임대아파트 사건 시 강제집행 동시 진행 (성공사례 다수)
✅필요 시 신탁사 상대 추심금청구소송 진행 (성공사례 다수)
✅피해금원 책임회수를 위해 성공보수는 의뢰인께서 승소 후 피해금원을 실제로 회수하신 뒤에만
<▼지주택 실제 회수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