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에는 김포양곡 지역주택조합, 김포풍무1차 지역주택조합, 김포고촌역 지역주택조합, 통합사우스카이타운 지역주택조합 등 다수의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신도시와 기존 도심을 중심으로 활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상당수 사업장에서 구조적인 문제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며,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 조합 운영의 투명성이나 사업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미 가입하신 분들 중에서도 계약 유지 여부를 고민하시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단순한 기대나 안내에 의존하기보다는, 현재 계약 상태에서 취소 또는 해제가 가능한지 법률적으로 신속히 검토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전에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만으로도 불필요한 추가 손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그간 김포시 일대 다수 지역주택조합 가입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법률 자문 및 소송을 수행해 왔는데, 최근에는 이러한 과정에서 김포양곡 지역주택조합 사건에서 의뢰인을 대리하여 민사소송 전부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데 이어,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실제 납입금 1억 700만 원을 회수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본 글에서는 해당 사례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진행 경과를 소개해 드립니다.
김포양곡 지역주택조합를 상대로 전액승소 및 납입금 1억 700만 원 실제 회수
본 사건의 의뢰인(장00 님)은 2018년 김포양곡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통해 신축 예정 아파트 1세대를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분담금을 납부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사업은 수년간 뚜렷한 진척 없이 지연되었고, 운영 과정에서도 불투명한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면서 조합에 대한 신뢰가 크게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계약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의문을 가지게 되었고, 계약취소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최동욱 변호사를 통해 법률 검토를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검토 과정에서 확인된 중요한 사실은, 의뢰인이 계약 당시 <안심보장 확인서>를 교부받았다는 점이었습니다.
해당 문서에는 “사업이 무산될 경우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쳐 납부한 분담금 및 업무지원 컨설팅 용역비 전액을 환불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전국 다수의 지역주택조합 사업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이른바 ‘안심보장증서’와 동일한 유형의 문서입니다.
그러나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구조상, 조합 자금을 사용하여 환불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총회 결의를 통해 조합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환불을 보장하는 내용의 문서를 발급하는 것은 법적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더 나아가, 마치 안전하게 환불이 보장되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여 계약 체결을 유도한 점에서 이는 기망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이미 유사한 구조의 안심보장증서가 발급된 다수의 사건에서 계약취소 소송을 수행하여 실질적인 피해 회수까지 이끌어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본 사안 역시 민사소송을 통해 계약의 효력을 다투고 납입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사안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관련 설명을 바탕으로 김포양곡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셨고, 재판부는 사건의 경위 및 제출된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해당 조합가입계약은 유효하게 유지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계약 체결 과정에서 제시된 환불 약정의 문제점과 사업 진행의 불투명성 등을 고려할 때, 계약의 구속력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고, 이에 따라 조합 측이 납입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인천지방법원은 피고 김포양곡 지역주택조합에 대하여 의뢰인에게 납입금 1억 700만 원 전액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후 최동욱 변호사는 단순히 판결을 받는 데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실제로 금원을 회수할 수 있도록 후속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였고, 조합을 상대로 한 강제집행 절차를 체계적으로 진행한 결과, 의뢰인께서는 2026년 3월 26일 판결금 전액인 1억 700만 원을 실제로 회수하시게 되었습니다.
승소 후 ‘피해금 회수’로 완결되는 법률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역주택조합 소송을 진행하시는 많은 의뢰인들께서는,
대부분 소송이 처음이시다 보니 판결과 동시에 납입금이 곧바로 반환될 것이라 기대하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다수의 조합들이 판결금 반환을 지연하거나 회피하기 때문에
소송에서 승소를 한 후에는 별도의 판결금 회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이 지연되거나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결국 피해 회복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실제 회수’를 최종 목표로 삼아 다음과 같은 전략적 대응을 직접 수행합니다.
✅사업주체 명의 자산 추적·확보
✅가압류·강제집행 등 신속한 집행 절차 착수
✅신탁회사·제3자를 상대로 한 추심금 청구 소송 병행
✅소송 제기부터 납입금 회수 완료까지 전 과정 직접 진행
특히, 최동욱 변호사는 ‘실제 회수 완료 후에만 성공보수를 청구하는 구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승소 판결만을 근거로 보수를 청구하는 일반적인 구조와 달리,
의뢰인이 납입금을 실제로 돌려받은 이후에만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구조로,
신뢰할 수 있는 안정적 사건 진행이 가능합니다.
지역주택조합 계약으로 인해 해지, 환불, 회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풍부한 실무 경험과 실질적인 회수 성과를 보유한 최동욱 변호사와 함께
정확하고 전략적인 대응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주택조합·민간임대아파트 사건 시 강제집행 동시 진행 (성공사례 다수)
✅필요 시 신탁사 상대 추심금청구소송 진행 (성공사례 다수)
✅피해금원 책임회수를 위해 성공보수는 의뢰인께서 승소 후 피해금원을 실제로 회수하신 뒤에만
<▼지주택 실제 회수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