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일원에서 ‘김포풍무 써밋스타‘라는 명칭으로 추진되고 있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아파트는, 2022년경부터 풍무 민간임대주택 협동조합 추진위원회를 통해 계약자 모집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김포 최초의 민간임대아파트이자 합리적인 가격이라는 홍보 문구와 함께 많은 분들이 계약에 체결하였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업 구조가 불분명하고 운영의 투명성에도 의문이 제기되며 다수 계약자들께서 피해를 호소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많은 계약자들께서 저희 법인에 법률상담을 요청해 주시고 있으며, 오늘은 그 중에서도 핵심적인 법적 쟁점과 대응 방안을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안심보장 확인서, 법적 효력은?
계약 당시 해당 단체는 일부 계약자들에게 아래와 같은 문구가 포함된 <안심보장 확인서>를 일부 계약자에게 교부하였습니다:
“인허가가 불가능할 경우 납입한 계약금 및 업무추진비 전액을 반환할 것을 확인합니다.”
해당 문서는 표면상으로는 납입금 환불을 보장하는 듯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지역주택조합에서 문제가 되었던 이른바 ‘안심보장증서’와 동일한 형식의 문서입니다. 조합의 재산은 조합원 전체의 공동소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처럼 조합의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환불 약속은 반드시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만 적법한 효력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많은 단체들이 계약 유치를 목적으로 적법한 내부 절차 없이 문서를 발급해 왔고, 다수의 법원은 이를 무효이자 기망행위로 판단하여 계약 취소 및 납입금 반환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려왔습니다.
따라서 해당 안심보장 확인서를 소지하고 계신 계약자분들 중 별도의 쟁점이 없는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계약을 취소하고 납입금을 전액 반환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시므로, 아직 계약 유지를 고민 중이시거나 환불 가능성에 대해 정확히 알고 싶으신 경우,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본인의 계약이 법적으로 무효화 가능한지 여부를 조속히 진단받아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승소 이후 ‘실질적인 회수’가 핵심입니다
많은 분들이 계약 무효에 대한 판결을 받아냈음에도 정작 납입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지역주택조합이나 협동조합과 같은 단체는 대부분 자산 규모가 제한적이며, 소송 패소 후에도 자발적으로 금원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피해금원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자산 추적, 강제집행, 신탁사 대상 추심금청구소송 등의 실무적인 법적 절차 전반에 능통한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다수의 지역주택조합 및 민간임대아파트 사건을 수행하며 안심보장증서나 그밖의 단체의 위법사항을 입증하여 전액 승소를 이끌어낸 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단순한 판결 선고에 그치지 않고 실제 피해금 회수까지 완료한 실적을 바탕으로 책임 있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실제로 피해금원을 회수하신 이후에만 성공보수를 청구>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수임하고 있어, 실질적인 피해회복에 중점을 둔 신뢰도 높은 조력을 보장해 드립니다.
이러한 단체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자산이 소진되거나 환불 능력이 약화되기 때문에, 지체할수록 환불 가능성은 낮아질 수 있습니다. 계약 유지 여부로 고민 중이시거나, 사업 구조에 대한 의문이 드신다면, 더 늦기 전에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진단과 실질적 대응 방안을 마련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하신 상황이시면 언제든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해 보시길 바랍니다.호되는 법률 조력을 통해, 신속하고 확실한 피해 회복을 실현해 드리겠습니다.
<▼ 피해금원 실제 회수사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