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는 2024년 12월 기준으로 총 10개의 지역주택조합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2017년부터 2021년 사이에 조합원 모집신고가 수리된 곳들로, 설립 이후 최소 4년에서 최대 8년 이상이 경과한 사업장들입니다. 그러나 이 중 단 한 곳도 준공에 이른 조합이 없으며, 이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구조적으로 성공 가능성이 낮고, 리스크가 매우 크다는 사실을 방증합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께서 충분한 정보 없이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셨다가 뒤늦게 문제점을 인지하고 탈퇴를 원하시는 상황에 직면해 왔습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한 다수의 사건을 직접 수행하며, 계약취소 및 피해금 회수를 위한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법률 조력을 제공해 왔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대전광역시 동구 낭월동 74-1번지 일원에서 ‘남대전힐스테이트‘라는 상호로 추진 중이던 남대전더힐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 전액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조합 측의 구조적 문제와 허위·과장된 설명 등을 근거로 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인정받은 대표적인 사례로, 유사한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실질적인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으로 인해 피해를 입으셨거나, 향후 탈퇴 및 납입금 반환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실질적인 피해 회복에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남대전더힐 지역주택조합 상대 1억 5백만 원 전액승소 및 강제집행
의뢰인 이○○ 님께서는 2022년, 대전 동구 낭월동 일원에서 추진되던 남대전더힐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시며 총 1억 500만 원을 납입하셨습니다. 계약 당시 조합 측은 “2023년 내에 사업계획 승인 접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조합 가입 시 기납부한 금액을 환불할 것을 보증합니다”는 내용이 기재된 이른바 ‘보증서’를 교부하였고, 의뢰인께서는 이를 근거로 사업 진행에 차질이 생기더라도 원금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라 믿고 안심한 채 계약을 체결하셨습니다.
하지만 수년이 경과한 이후에도 사업은 전혀 진전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최동욱 변호사를 통해 사건 전반에 대한 법률 검토를 진행하신 결과, 위 보증서는 법적 효력이 전혀 없는 무효의 문서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른바 ‘안심보장증서’ 또는 ‘보증서’는 다수의 지역주택조합에서 조합원 모집을 유도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조합원 총회의 결의 없이 임의로 발급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법원은 이에 대해 “이행할 법적 권한이나 자산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급된 일방적 약속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실제로 수많은 사건에서 해당 문서의 무효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더욱이, 지역주택조합은 자산 대부분이 조합원들의 납입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자금 역시 토지 매입 및 사업운영비로 소진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실질적인 환불 여력은 급격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언제든지 환불이 가능한 것처럼 오인하게 만든 보증서 발급은, 이행 불가능한 내용을 담은 기망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최동욱 변호사에게 소송을 위임하셨고, 대전지방법원은 본 사건에서 “조합 측은 납입금 1억 500만 원 전액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반환하라”는 전액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더불어 본 사건은 승소에 그치지 않고, 소송과 동시에 가압류 절차까지 신속히 진행된 사건으로, 향후 강제집행을 통한 실질적인 회수 역시 빠른 시일 내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회수’를 위한 법률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역주택조합 관련 분쟁은 소송에서 승소하는 것만으로는 결코 마무리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판결 이후 실제로 납입금을 회수하는 것입니다.
많은 의뢰인들께서 판결을 받으면 곧바로 환불이 이뤄질 것이라 기대하시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지역주택조합은 자금 사정 등을 이유로 판결금 지급을 고의적으로 지연하거나 회피하며,
회수 절차를 적기에 착수하지 않으면 결국 실질적인 피해 복구는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에 따라 최동욱 변호사는 실제 회수’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직접 수행하는 전방위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업주체 및 관계자 명의 자산의 추적 및 확보
✅가압류 및 강제집행 등 회수 집행 절차의 신속한 착수
✅신탁회사 및 제3자를 상대로 한 추심금 청구소송 제기
✅소송부터 실제 납입금 회수 완료까지 전 단계 직접 수행
또한 최동욱 변호사는 판결 직후가 아닌, ‘실제 피해금이 회수된 이후에만‘ 성공보수를 청구하는 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승소만으로 비용을 청구하지 않기 때문에, 의뢰인 입장에서도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며, 회수가 이뤄졌을 때만 보수를 지급하는 ‘안심 구조’로 사건을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만약 지금 지역주택조합 계약 해지나 환불, 납입금 회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실제 회수 경험과 구체적인 실적을 바탕으로 한 전략적 대응이 가능한
최동욱 변호사의 전문 조력과 함께 정확한 첫걸음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역주택조합·민간임대아파트 사건 시 강제집행 동시 진행 (성공사례 다수)
✅필요 시 신탁사 상대 추심금청구소송 진행 (성공사례 다수)
✅피해금원 책임회수를 위해 성공보수는 의뢰인께서 승소 후 피해금원을 실제로 회수하신 뒤에만
<▼지주택 실제 회수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