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235-53 일대에서 아파트 건립을 목표로 추진된 남성역 지역주택조합은 아직까지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한 채, 추진위원회 단계에 머물러 있어, 많은 가입자분들이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 법률상담을 요청하시는 사업장 중 하나입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해당 사업장을 상대로 다수의 소송을 진행해 전액 반환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경험이 있으며, 최근에도 또 다른 의뢰인 두 분(이00님 외 1명)으로부터 소송을 위임받아, 법원으로부터 납입금 전액 반환 결정을 받아내고 실제 회수까지 완료한 바 있어, 오늘은 해당 사례를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의뢰인들께서는 2018년 남성역 지역주택조합과 아파트 1세대 공급계약을 체결하셨으나, 사업이 장기간 지체되자 최동욱 변호사를 통해 계약취소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법률검토를 의뢰하셨습니다.
검토 결과, 의뢰인들께서는 계약 당시 ‘확정분담금’과 ‘환불보장’이 기재된 이른바 ‘안심보장증서’를 발급받으셨습니다. 이는 이름과 달리 효력이 없는 무효의 문서로, 지주택 사업의 특성상 발급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총회 결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발급된 문서입니다. 대부분의 ‘안심보장증서’는 사업이 안전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안심보장증서를 이러한 적법한 절차 없이 임의로 발급하였기 때문에, 다수의 법원에서는 일관되게 그 효력을 부정해 왔습니다. 게다가 지주택 사업의 특성상, 조합이 환불을 감당할 만한 재정적 능력을 보유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 이러한 약정은 사실상 허위 또는 기망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해당 문서의 위법성과 사업장의 기망행위를 근거로 계약 취소 및 납입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아래와 같이 남성역 지역주택조합이 의뢰인들에게 납입금 전액(총 1억 2천만 원)과 지연이자 지급을 명령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한 2025년 7월 20일, 의뢰인들은 법원이 지정한 1차 지급금 3,000만 원을 실제로 회수하였으며, 앞으로도 최동욱 변호사의 지속적인 조력으로 나머지 2차 지급금 역시 원활하게 회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피해 복구는 ‘승소’가 아닌 ‘회수’입니다.
지역주택조합 분쟁에서 핵심은 법원에서 승소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판결 이후 실제로 납입금을 돌려받는 것, 즉 회수입니다.
많은 계약자들이 승소 판결이 곧바로 환불로 이어질 것이라 기대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조합이 자발적으로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는 드물고,
따라서 추가적인 집행 절차 없이는 피해가 여전히 남게 됩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최동욱 변호사는 “승소에서 멈추지 않고 회수까지 책임지는 전 과정 통합 대응”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사업주체 자산 추적
✅ 가압류·강제집행 등 신속한 집행 절차 착수
✅ 신탁사 및 제3자를 상대로 한 추심금 청구 소송 병행
✅ 소송 제기부터 회수 완료까지 전 단계 직접 대응
이와 같은 접근은 단순한 법리 검토가 아니라, 실질적 회수를 목표로 한 실무 중심 전략입니다.
특히, 최동욱 변호사는 “의뢰인이 실제 납입금을 돌려받은 이후에만 성공보수를 청구”하는 방식을 고수합니다. 이는 승소 직후 보수를 요구하는 일반적인 구조와 달리, 의뢰인의 피해가 실제로 복구된 뒤에만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여 안정성과 신뢰성을 보장합니다.
따라서 지역주택조합 계약과 관련해 해지, 환불, 회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단순한 소송 대리인을 넘어 실질적 회수 성과와 전문성을 갖춘 최동욱 변호사와 함께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길 권합니다.
✅지역주택조합·민간임대아파트 사건 시 강제집행 동시 진행 (성공사례 다수)
✅필요 시 신탁사 상대 추심금청구소송 진행 (성공사례 다수)
✅피해금원 책임회수를 위해 성공보수는 의뢰인께서 승소 후 피해금원을 실제로 회수하신 뒤에만
<▼지주택 실제 회수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