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일반 아파트 분양과 동일한 것으로 오해하여, 추후 사업 지연이나 추가 분담금 요구 등의 문제에 직면한 후 뒤늦게 상황을 인지하고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지난 다년간 이러한 문제로 피해를 입은 다수의 계약자분들께 실질적인 법률조력을 제공해 드린 바 있는데, 오늘은 그 중 최동욱 변호사가 법률검토를 진행한 조합 중에 하나인 마석우리 지역주택조합 사례에 대해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서는 아래의 글을 읽어보시고 자세한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마석우리 지역주택조합은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우리 일원에 아파트 건립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마석역 GS하이시티(현 GS자이)’라는 명칭으로 홍보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사업추진 과정에서 내홍을 겪은 끝에 어렵게 사업승인을 받았으나, 이후 추가분담금 요구 등으로 인해 많은 계약자들께서 계약 해지를 위한 법률상담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기망행위로 판단된 ‘안심보장증서’의 법적 효력
해당 조합은 과거 다수의 피해사례를 야기한 바 있는 ‘안심보장증서’를 계약자들에게 교부한 단체입니다. 이 문서에는 ‘조합설립 미성사 시’, ‘사업계획인가 미승인 시’, ‘중도금 대출 불가 시’ 등에 계약금 전액 환불을 약속한다는 내용과, ‘조합원 분담금 확정’이 명시되어 있어, 계약자들이 사업 안정성에 대한 신뢰를 갖게 만든 핵심 요소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서는 조합 재산을 환불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총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선행해야 함에도, 실질적으로 그 절차 없이 교부되었기 때문에 이미 여러 법원에서 무효로 판단된 바 있습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이와 유사한 문서를 교부한 전국의 여러 지역주택조합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문서의 유효성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문서를 통해 계약을 유도한 행위 자체가 기망행위로 인정되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을 다수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안심보장증서’ 또는 이와 유사한 전액 환불 약정 문서를 소지하고 계신 분들은, 별다른 법률적 쟁점이 없는 한 소송을 통해 계약취소와 납입금 전액 반환을 하실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법률적 진단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실제 피해금 회수까지 책임지는 통합 대응 체계
지역주택조합 사건의 특성상, 단순한 승소만으로 피해가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조합들이 패소 판결을 받고도 자발적으로 납입금을 반환하지 않기 때문에, 판결 이후의 강제집행 절차까지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그간 다수의 지역주택조합 소송에서 계약 무효 및 해제 판결을 이끌어냈을 뿐만 아니라, 가압류, 채권압류, 추심 등의 강제집행 절차를 일괄적으로 수행하여 실질적인 피해금 회수까지 책임지고 있습니다. 또한, 실제 피해금이 회수된 이후에만 성공보수를 청구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진행함으로써, 의뢰인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지우지 않는 책임 있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관련 분쟁은 시간이 지날수록 조합의 자산이 소진되어 환불 가능성이 급격히 낮아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미 납입된 분담금이 토지 매입비나 운영비로 소진된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더라도 실질적인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조속한 대응이 절실합니다.
조합의 사업성에 의문이 들거나, 계약 당시 설명받은 내용과 실제 사업현황 간의 괴리를 느끼신다면 더 이상 방치하지 마시고, 아래 연락처를 통해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계약 무효화부터 피해금 회수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는 법률 대응체계를 통해, 여러분의 권리를 끝까지 지켜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