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실제 사례들을 보면, 일반 아파트 분양인 줄 알고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수년이 지나도록 사업이 진전되지 않아 확인해본 결과 지역주택조합 사업임을 뒤늦게 알게 되어 부랴부랴 계약취소를 위한 법률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에 많은 계약자분들께서 최소한 자신이 납입한 금원만이라도 회수할 수 있을지 깊은 불안 속에서 상담을 요청해 주고 계시는데, 오늘은 이러한 피해사례를 양산하는 조합 중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 420-92 일대에서 ‘신풍역 메트로카운티’라는 이름으로 약 900세대 규모의 아파트 건립을 추진 중인 뉴신길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해당 조합은 이미 최동욱 변호사가 다수의 계약자를 대리하여 계약취소 및 납입금 반환을 청구한 바 있으며, 실질적 회수까지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경험이 있는 조합이므로, 현재 해당 조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유사한 구조로 인해 피해를 겪고 계시다면,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신 후 자세한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총회 결의 없이 발급된 무효의 안심보장증서를 발급
뉴신길 지역주택조합은 2017년경부터 신풍역 인근의 입지 조건과 생활 인프라를 강조하며 조합원 모집을 본격화하였습니다. 특히 계약자들에게 사업의 안정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조건부 전액환불 조항이 포함된 이른바 ‘안심보장제 보증서’를 교부하며 계약 체결을 적극 유도하였습니다.
이 보증서에는 “지구단위계획 접수를 2017년 12월 말경 진행할 예정이며, 접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조합원이 납부한 분담금을 전액 환불한다”는 조건부 환불 약정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액환불 약정은 단체의 총유물인 조합 재산을 기초로 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조합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만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신길 조합을 비롯한 다수의 지역주택조합은 실질적인 총회 결의 없이 단순한 계약 유도 수단으로 이와 같은 보증서를 발급해왔고, 이에 대해 최근 수년간 법원은 해당 안심보장증서가 무효이며, 오히려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일관되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환불 약정은 계약자에게 매우 중요한 판단 요소로 작용함에도, 해당 약정이 사실상 효력이 없다는 사실은 고지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계약자들은 사업 실패 시에도 분담금이 환불될 것이라 믿고 계약에 이르게 되었으나, 결과적으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 채 피해를 입게 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최동욱 변호사는 뉴신길 조합과 관련된 여러 사건을 대리하여, 안심보장증서의 무효성과 조합 측의 기망행위를 근거로 한 계약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지금까지 10건 이상의 전액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해당 판결에서 조합 측이 총회 결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환불 보장을 약속한 문서를 교부한 행위를 명백한 기망으로 판단하며, 뉴신길 지역주택조합은 계약자에게 납입금 전액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반환할 것을 아래와 같이 명령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무효의 안심보장증서를 통한 계약 유도는 명백한 법적 문제로 인정되고 있으며, 유사한 문서를 보유하고 계신 경우에는, 특별한 쟁점이 없는 한 높은 확률로 계약취소 및 납입금 환불이 가능하므로, 관련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조속히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계약의 유효성 및 환불 가능성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진정한 피해 회복은 ‘승소’가 아닌, ‘실질적인 회수’로 완성됩니다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한 분쟁에서 많은 의뢰인들께서는, 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으면 곧바로 납입금이 반환될 것으로 기대하십니다. 그러나 실제 분쟁 실무에서는, 판결 이후에도 조합이나 시행주체가 금원 반환을 자발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대부분이며, 이로 인해 계약 무효 또는 해제 판결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피해금 회수가 이뤄지지 않은 채 소송이 사실상 종결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진정한 의미의 피해 회복은 단순한 ‘판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판결을 바탕으로 한 실질적인 집행과 회수 절차의 완료를 통해 비로소 완성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조합의 자산 구성과 운영 상태를 철저히 분석한 후, 부동산·예금에 대한 가압류, 채권압류, 신탁사에 대한 추심금 청구소송 등 고도화된 강제집행 절차를 병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단순한 법률지식만으로는 대응이 어려우며, 높은 실무 숙련도와 경험을 갖춘 전문가의 전략적 접근이 필수적입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그간 지역주택조합 관련 소송에서 조합의 위법 행위와 무효의 안심보장증서 등을 근거로 다수의 계약 무효 및 납입금 전액 환불 판결을 확보해 왔을 뿐만 아니라, 승소에 그치지 않고 판결 이후 실제 피해금 회수까지 완료한 실적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건 수임 구조 또한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설계되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재판 승소 직후 변호사 성공보수를 청구하는 구조가 일반적이지만, 최동욱 변호사는 ‘의뢰인께서 피해금원을 실제로 회수하신 이후’에만 성공보수를 청구하는 방식으로, 의뢰인이 실질적인 보상을 받기 전까지는 어떠한 추가 비용도 발생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결과 중심의 책임 있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그 구조적 특성상, 시간이 지날수록 조합의 자산은 소진되고 환불 능력 또한 급격히 악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조합과의 계약 유지 여부에 대해 고민하고 계시거나, 조합의 불투명한 운영 및 추가분담금 문제 등으로 불안을 느끼고 계시다면, 더 늦기 전에 법률 전문가의 정밀한 진단과 실질적인 회수 전략 수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의 연락처로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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