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백동리 일원에서 추진 중인 ‘담양 영무예다음 더퍼스트’ 민간임대아파트는 담빛시티 민간임대 창립준비위원회가 협동조합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10년 전세 아파트”, “10년간 동일한 확정 분양가” 등의 문구를 내세워 가입자 모집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사업이 지연되고 사업 운영의 투명성이나 현실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면서, 계약 해지와 분담금 환불 가능성을 문의하는 분들이 최동욱 변호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상담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해당 사업은, 계약 당시 조합 측은 “2025년 6월까지 주택건설 사업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납입한 금액 전액을 환불한다”는 조건을 담은 <환불보장확약서>를 교부하며 안전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약속은 단체 자금으로 환불을 집행하겠다는 내용으로서, 법적으로는 사전에 총회를 거쳐 조합원들의 동의를 받아야만 유효한 약정입니다.
하지만 많은 단체들은 이러한 필수 절차를 생략한 채, 마치 사업이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다는 인상을 주기 위해 이러한 문서를 무분별하게 제공해 왔고, 이에 대해 다수의 법원은 해당 문서가 무효이며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현실적으로도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사업은 구조상 계약자 전원에게 환불을 제공할 수 있는 재정 여력이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실제로 전액 환불이 이루어진 사례는 극히 드뭅니다. 결국 이러한 문서를 근거로 계약을 체결하게 한 행위는 기망행위에 해당하며, 이는 법적으로 계약 취소의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단체는 계약 당시, ‘발코니 확장’, ‘시스템 에어컨’, ‘오븐’ 등 다양한 고급 옵션을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특별혜택 옵션 무상 보장증서>를 교부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사업의 구조상, 계약자가 납입한 분담금으로 모든 사업비용이 충당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계약자 본인이 부담하는 항목임에도 이를 마치 무료로 제공하는 것처럼 안내한 점은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처럼 계약 체결 과정에서 실제와 다른 정보로 계약자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경우, 해당 문서가 기망적 요소로 작용했는지 여부에 따라 계약 취소와 납입금 환불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별다른 분쟁 요소가 없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계약을 무효화하고 기납입 금액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높습니다.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는 다년간 전국 각지의 지역주택조합 및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사업 관련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이와 유사한 ‘안심보장증서’ 형태의 문서에 대해 수십 건의 전액 반환 판결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실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조합별로 상이한 사업 구조와 쟁점에 따라 달라지는 대응 전략을 체계적으로 구축해왔기에, 의뢰인 개별 상황에 맞는 정밀한 법률 자문이 가능합니다.
더불어 단순한 승소를 넘어 ‘판결 이후 실제 환수 단계’까지 책임지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조합의 재산을 관리하는 신탁사에 대한 추심소송, 가압류 등 실질적인 회복 절차까지 함께 수행해 드립니다.
무엇보다 최동욱 변호사는 성공보수를 의뢰인이 실제 피해금원을 회수한 이후에만 수령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결과 중심의 법률 서비스를 원하시는 분들께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선택지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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