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유성구 복용동 일원에서 아파트 건립을 목표로 추진된 도안에듀타운 지역주택조합은 2018년경 조합원 모집신고를 마쳤으나, 이후 사업이 실질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채 장기간 정체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절차 과정에서 요구되는 필수 보완서류조차 제출되지 않아, 수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설립인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해 사업부지 매입 과정에서 농지법 위반 문제가 제기되면서, 해당 사업이 구조적으로 성립 자체가 어려운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커지며, 사업 전반이 원천적으로 무산될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조합원들께서는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금융비용과 이자 부담을 계속해서 감내하고 있어 재정적 압박이 상당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계약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타당한지, 아니면 법적으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존재하는지를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으며, 조속한 법률 검토를 통해 합리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에 본 글에서는 해당 조합에 대한 법률검토 사항을 중심으로 지주택 탈퇴방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조합에 가입하신 상황이시거나 유사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본 글을 참고하신 후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법적으로 효력없는 조건부 전액환불을 약정
법률 검토 결과, 해당 지역주택조합은 사업 추진 지연이나 동·호수 지정과 관련한 불만 등을 이유로 조합원 탈퇴를 요청하는 경우, ‘업무대행비 전액 환불’을 보장한다는 취지의 약정을 일부 계약자에게 제시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약정은 이른바 ‘안심보장증서’와 동일한 성격의 문서로, 전국 다수의 지역주택조합에서 유사한 내용으로 교부되었다가 법원으로부터 무효로 판단된 문서들과 구조적으로 동일합니다.
해당 문서는 조합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채 발급되었을 뿐만 아니라, 조합이 조합원들의 출자금만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구조적 특성상 시간이 경과할수록 재정이 소진되어 환불 약정 자체를 이행하기 어려워지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 체결을 유도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러한 약정을 제시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조합원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큽니다. 실제로 다수의 법원은 지역주택조합에서 약정하는 이와 같은 조건부 환불 약정에 대하여 법적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판시해 왔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약정이나 유사한 내용이 기재된 문서를 보유하고 계신 계약자라면, 특별한 쟁점이 없는 한 민사소송을 통해 조합가입계약을 취소하고 이미 납부한 금액의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와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조속히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계약의 유효성 여부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승소 후 ‘피해금 회수’로 완결되는 법률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역주택조합 소송을 진행하시는 많은 의뢰인들께서는,
대부분 소송이 처음이시다 보니 판결과 동시에 납입금이 곧바로 반환될 것이라 기대하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다수의 조합들이 판결금 반환을 지연하거나 회피하기 때문에
소송에서 승소를 한 후에는 별도의 판결금 회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이 지연되거나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결국 피해 회복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실제 회수’를 최종 목표로 삼아 다음과 같은 전략적 대응을 직접 수행합니다.
✅사업주체 명의 자산 추적·확보
✅가압류·강제집행 등 신속한 집행 절차 착수
✅신탁회사·제3자를 상대로 한 추심금 청구 소송 병행
✅소송 제기부터 납입금 회수 완료까지 전 과정 직접 진행
특히, 최동욱 변호사는 ‘실제 회수 완료 후에만 성공보수를 청구하는 구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승소 판결만을 근거로 보수를 청구하는 일반적인 구조와 달리,
의뢰인이 납입금을 실제로 돌려받은 이후에만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구조로,
신뢰할 수 있는 안정적 사건 진행이 가능합니다.
지역주택조합 계약으로 인해 해지, 환불, 회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풍부한 실무 경험과 실질적인 회수 성과를 보유한 최동욱 변호사와 함께
정확하고 전략적인 대응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주택조합·민간임대아파트 사건 시 강제집행 동시 진행 (성공사례 다수)
✅필요 시 신탁사 상대 추심금청구소송 진행 (성공사례 다수)
✅피해금원 책임회수를 위해 성공보수는 의뢰인께서 승소 후 피해금원을 실제로 회수하신 뒤에만
<▼지주택 실제 회수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