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312번지 일대에서 추진되고 있는 호반써밋 신길 아파트는 도림사거리역 지역주택조합을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장기간의 사업 지연 및 운영의 불투명성으로 인해 조합원 탈퇴와 관련한 분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동욱 변호사는 해당 조합을 상대로 계약금 전액 환급 및 강제집행까지 이끌어낸 실질적 피해 회복 사례를 수행한 바 있는데, 최근 유사 상황에 놓인 또다른 의뢰인을 위한 법적 대응을 조력해 드려 성공적으로 전액승소 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신분들을 위한 참고사례로 해당 사건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사업 지연과 불안정한 운영… 의뢰인, 계약 해제와 환급 요청
의뢰인 배○○ 님은 2022년 도림사거리역 지역주택조합과 계약을 체결하며 총 1억 4,500만 원을 납입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 추진이 예상보다 장기화되고 각종 절차가 지연되면서 조합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게 되었고, 이후 최동욱 변호사를 통해 계약 해제를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법률 검토 과정에서 확인된 바에 따르면, 의뢰인은 계약 당시 <확약서>라는 이름의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문서를 교부받은 바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접수가 지연될 경우, 가입자에게 업무대행비를 포함한 분담금 전액을 반환합니다.”
해당 문서는 지주택에서 발행하는 전형적인 안심보장증서로, 조합 자산에서 납입금 전액을 환급해주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지만, 조합원의 분담금으로 구성된 총유재산을 처분하는 형태이므로 총회 결의라는 절차적 요건이 반드시 충족되어야만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하지만 해당 확약서는 이러한 절차 없이 발급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는 기존 여러 판례에서도 반복적으로 법적 무효로 판단된 바 있습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해당 확약서의 법적 하자를 중심으로 조합의 기망적 계약 유도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조합의 책임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납입금 전액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전액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강제집행 절차 착수… 실질적 피해 회복 단계로
소송 승소 이후에도 일부 조합은 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자산을 이전하거나 집행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최동욱 변호사는 도림사거리역 지주택의 자산을 관리 중인 신탁사를 상대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의뢰인은 실제 환급금 전액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조합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 회수 여부’입니다
이처럼 지주택 사건에서는 실질적인 회수 전략까지 고려한 대응이 이루어져야만 조합과의 분쟁에서 실질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피해자분들이 ‘승소’라는 결과만으로 만족하시는 경우가 있으나, 실제로는 조합 측이 자발적으로 환급을 이행하지 않아 실질적인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법무법인이나 변호사는 판결 직후 성공보수를 청구하는 방식을 고수하고 있어, 의뢰인이 금전 회수 전에 오히려 변호사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하여, 의뢰인이 판결금 또는 환급금을 실제로 수령한 이후에만 성공보수를 청구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진행하고 있으며, 소송, 가압류, 본압류, 추심금청구소송까지 통합적 법률대응을 통해 피해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과 관련된 분쟁은 단순한 민사소송이 아니라, 집단 재산의 성격, 총회 절차, 신탁 구조, 자산 추적 등 복합적인 법적 이슈가 수반되는 고난이도 영역입니다. 단순 법률 지식뿐 아니라, 실제 회수 전략과 경험을 갖춘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통해 접근해야만 실질적인 구제가 가능하며, 특히 조합 자산이 고갈되기 전에 법적 절차에 착수하는 것이 피해 회복의 핵심이므로, 현재 유사한 상황으로 조합 탈퇴나 계약 해제를 고민 중이시라면, 안심보장서나 확약서의 법적 효력 여부를 포함한 전반적인 구조에 대해 자세한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