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성북구에서 ‘돈암 더 힐즈’라는 상호로 아파트 건립을 추진하던 돈암동역세권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이후에도 사업이 장기간 정체되면서 문제가 되고 있는 현장입니다. 이에 여러 조합원들께서 최동욱 변호사를 통해 조합 탈퇴 및 분담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결과 이미 다수의 승소 판결을 통해 실질적인 피해 회복에 성공한 바 있는데, 최근 최동욱 변호사가 해당 사업장을 상대로 다시 한 번 전액 승소 판결을 받은 데 이어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의뢰인의 피해금원 1억 600만 원을 실제로 회수하는 성과를 거두어, 본 글에서는 해당 성공사례에 대해 공유해 드리고자 합니다.
지역주택조합 분쟁은 사업장의 자산이 소진되기 전에 신속히 법적 대응에 나서는 것이 피해 회복의 핵심이 되는 만큼, 유사한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본 사례를 참고하시어 조속히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강제집행 후 지연이자 포함 피해금원 1억 600만원 실제 회수
소송을 위임하신 의뢰인 송○○ 님께서는 2024년 돈암동역세권 지역주택조합과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뒤, 분담금으로 총 9,870만 원을 납입하셨습니다.
그러나 이후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다수의 기존 가입자들이 연이어 탈퇴 절차에 나서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의뢰인 역시 해당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 가능성에 의문을 갖으시며 최동욱 변호사를 통해 계약 취소 및 납입금 반환 가능 여부에 대한 법률상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검토 결과, 의뢰인께서는 기존 다른 조합원들과 마찬가지로 계약 체결 당시 사업주체로부터 이른바 ‘안심보장증서’를 교부받은 상태였습니다.
해당 문서에는 「계약안심보장 확약서」라는 제목 아래, “사업이 무산될 경우 납입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최우선으로 변제할 것을 확약합니다.”라는 조건부 전액 환불 조항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환불 확약 문서는 다수의 법원 판결에서 그 법적 효력이 부정되어 온 문서로, 지역주택조합에서 조합원들이 납입한 분담금은 개별 조합원의 사유재산이 아니라, 조합원 전체의 공동재산(총유물)로 취급되기 때문에, 이를 반환하거나 처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조합 총회의 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암동역세권 지역주택조합을 포함한 다수의 지주택 사업장들은, 이러한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마치 언제든 환불이 가능한 것처럼 환불보장 문서를 제시하며 계약을 유도해 왔고, 법원은 이를 조합원의 합리적 판단을 저해하는 기망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충분한 법률검토를 거친 후 최동욱 변호사를 통해 계약 취소 및 분담금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시게 되었고,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동욱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돈암동역세권 지역주택조합은 원고가 납입한 분담금 9,870만 원 전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판결 이후 최동욱 변호사는 승소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판결금을 실제로 회수할 수 있도록 조합 자금을 관리·집행하고 있던 신탁사를 상대로 강제집행 절차를 즉시 진행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께서는 원금 9,870만 원과 지연이자를 포함한 총 1억 600만 원을 전액 회수하시며, 본 분쟁을 성공적으로 종결하실 수 있었습니다.
승소 후 ‘피해금 회수’로 완결되는 법률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역주택조합 소송을 진행하시는 많은 의뢰인들께서는,
대부분 소송이 처음이시다 보니 판결과 동시에 납입금이 곧바로 반환될 것이라 기대하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다수의 조합들이 판결금 반환을 지연하거나 회피하기 때문에
소송에서 승소를 한 후에는 별도의 판결금 회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이 지연되거나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결국 피해 회복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실제 회수’를 최종 목표로 삼아 다음과 같은 전략적 대응을 직접 수행합니다.
✅사업주체 명의 자산 추적·확보
✅가압류·강제집행 등 신속한 집행 절차 착수
✅신탁회사·제3자를 상대로 한 추심금 청구 소송 병행
✅소송 제기부터 납입금 회수 완료까지 전 과정 직접 진행
특히, 최동욱 변호사는 ‘실제 회수 완료 후에만 성공보수를 청구하는 구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승소 판결만을 근거로 보수를 청구하는 일반적인 구조와 달리,
의뢰인이 납입금을 실제로 돌려받은 이후에만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구조로,
신뢰할 수 있는 안정적 사건 진행이 가능합니다.
지역주택조합 계약으로 인해 해지, 환불, 회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풍부한 실무 경험과 실질적인 회수 성과를 보유한 최동욱 변호사와 함께
정확하고 전략적인 대응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주택조합·민간임대아파트 사건 시 강제집행 동시 진행 (성공사례 다수)
✅필요 시 신탁사 상대 추심금청구소송 진행 (성공사례 다수)
✅피해금원 책임회수를 위해 성공보수는 의뢰인께서 승소 후 피해금원을 실제로 회수하신 뒤에만
<▼지주택 실제 회수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