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부동산 경기 둔화는 주택시장 전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사업 지연, 추가 분담금 문제, 착공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지역주택조합 가입자들의 불안도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뿐 아니라 다수의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진행 중인 부산 지역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최근에는 계약 해지 가능성, 납입금 반환 여부 등에 관하여 보다 구체적인 법률 검토를 요청하시는 상담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송동 357번지 일원에서 ‘센텀II 하늘채 시그니쳐’라는 명칭으로 아파트 건립을 추진 중인 동부산 지역주택조합 사례를 중심으로, 지주택 탈퇴 절차와 납입금 반환을 위한 현실적인 대응 방안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현재 해당 사업장에 가입되어 계시거나, 유사한 지역주택조합 사업으로 인해 계약 유지 여부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되 개별 사안에 맞는 구체적인 법률 검토를 반드시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총회결의 없이 발행된 효력없는 안심보장증서 발급
동부산 지역주택조합은 2022년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이후, “조만간 사업승인이 예정되어 있다”는 취지로 홍보하며 추가 조합원을 모집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후 사업 지연과 추가분담금 문제 등이 현실화되면서, 계약 유지에 대한 불안으로 해제 또는 취소 가능성을 문의하시는 가입자들의 상담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토 결과, 해당 사업장은 이른바 ‘안심보장증서’를 발급한 현장 중 하나로 확인됩니다. 해당 문서에는 “사업 진행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기납부한 분담금 전액을 환불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겉으로 보기에는 원금이 안전하게 보장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구조를 법리적으로 살펴보면 사정은 다릅니다. 조합원들이 납부한 분담금은 사업의 재원이자 조합원 전체의 공동재산(총유물)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자산을 처분하여 ‘전액 환불’을 약정하려면, 사전에 총회 결의를 거쳐 조합원들의 동의를 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일부 사업장에서는 계약 체결을 유도하기 위하여 총회 결의 없이 해당 문서를 발급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다수 법원은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전액환불 약정서에 대하여 법적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왔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이를 계약 체결을 유도하기 위한 기망행위로 평가한 사례들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조건부 전액환불을 약정한 문서를 보유하고 계신 가입자라면, 단순히 문서의 존재만으로 안심하시기보다는 그 발급 경위와 총회 결의 여부, 계약 체결 과정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계약 해제 또는 취소를 통해 납입금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률 진단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승소 후 ‘피해금 회수’로 완결되는 법률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역주택조합 소송을 진행하시는 많은 의뢰인들께서는,
대부분 소송이 처음이시다 보니 판결과 동시에 납입금이 곧바로 반환될 것이라 기대하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다수의 조합들이 판결금 반환을 지연하거나 회피하기 때문에
소송에서 승소를 한 후에는 별도의 판결금 회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이 지연되거나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결국 피해 회복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실제 회수’를 최종 목표로 삼아 다음과 같은 전략적 대응을 직접 수행합니다.
✅사업주체 명의 자산 추적·확보
✅가압류·강제집행 등 신속한 집행 절차 착수
✅신탁회사·제3자를 상대로 한 추심금 청구 소송 병행
✅소송 제기부터 납입금 회수 완료까지 전 과정 직접 진행
특히, 최동욱 변호사는 ‘실제 회수 완료 후에만 성공보수를 청구하는 구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승소 판결만을 근거로 보수를 청구하는 일반적인 구조와 달리,
의뢰인이 납입금을 실제로 돌려받은 이후에만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구조로,
신뢰할 수 있는 안정적 사건 진행이 가능합니다.
지역주택조합 계약으로 인해 해지, 환불, 회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풍부한 실무 경험과 실질적인 회수 성과를 보유한 최동욱 변호사와 함께
정확하고 전략적인 대응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주택조합·민간임대아파트 사건 시 강제집행 동시 진행 (성공사례 다수)
✅필요 시 신탁사 상대 추심금청구소송 진행 (성공사례 다수)
✅피해금원 책임회수를 위해 성공보수는 의뢰인께서 승소 후 피해금원을 실제로 회수하신 뒤에만
<▼지주택 실제 회수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