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여수시 둔덕동 34번지 일원에서 ‘호반써밋 테라스하우스’라는 명칭으로 아파트 건립을 추진해 온 둔덕지구 지역주택조합은, 최근 토지 확보 지연과 자금난 등의 문제로 사업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로, 사업성에 신뢰를 잃은 다수의 조합원들께서 계약 해지 및 분담금 반환 가능성에 관한 법률상담을 요청하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 글에서는 해당 조합에 대한 법률검토 사항을 중심으로 조합 탈퇴 및 납입금 환불 방안에 대해 설명해 드리고자 하오니, 해당 조합에 가입하신 상황이거나 유사 지주택 가입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본 글을 참고하신 후 자세한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총회 결의를 생략한채 발급된 효력없는 환불 확약서
해당 조합은 해안가 입지와 쾌적한 주거환경을 강조한 타운하우스형 아파트를 내세워 조합원을 모집하였으나, 수년간 사업이 가시적으로 진척되지 않으면서 조합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동욱 변호사가 상담 과정에서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조합은 계약 당시 조합원들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분담금 확약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합원 분담금은 확정 분담금으로, 본 계약서에 명시된 분담금 외에 추가 분담금이 없음을 확약합니다.”
“사업부지의 토지매매 계약 체결률이 95% 미만일 경우, 납부금액 100% 환불을 보장합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문서는 조합 총회의 적법한 결의를 거치지 않은 채 작성·교부된 이른바 <안심보장증서> 형태의 문서로, 이미 다수의 판결에서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무효 문서로 판단된 바 있습니다.
즉, 법적으로 실효성이 없는 환불 확약서를 근거로 조합 가입을 유도한 경우라면, 이는 기망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을 통해 조합 가입계약을 취소하고 납입금 전액의 반환을 인정받을 가능성도 충분히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둔덕지구 지역주택조합에 가입되어 계시거나, 유사한 구조의 확약서를 받고 계약을 체결하신 분들께서는 보유 중인 계약서 및 관련 서류 일체를 지참하시어 정확한 법률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초기 대응 방향에 따라 향후 권리구제의 범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승소 후 ‘피해금 회수’로 완결되는 법률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역주택조합 소송을 진행하시는 많은 의뢰인들께서는,
대부분 소송이 처음이시다 보니 판결과 동시에 납입금이 곧바로 반환될 것이라 기대하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다수의 조합들이 판결금 반환을 지연하거나 회피하기 때문에
소송에서 승소를 한 후에는 별도의 판결금 회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이 지연되거나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결국 피해 회복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실제 회수’를 최종 목표로 삼아 다음과 같은 전략적 대응을 직접 수행합니다.
✅사업주체 명의 자산 추적·확보
✅가압류·강제집행 등 신속한 집행 절차 착수
✅신탁회사·제3자를 상대로 한 추심금 청구 소송 병행
✅소송 제기부터 납입금 회수 완료까지 전 과정 직접 진행
특히, 최동욱 변호사는 ‘실제 회수 완료 후에만 성공보수를 청구하는 구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승소 판결만을 근거로 보수를 청구하는 일반적인 구조와 달리,
의뢰인이 납입금을 실제로 돌려받은 이후에만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구조로,
신뢰할 수 있는 안정적 사건 진행이 가능합니다.
지역주택조합 계약으로 인해 해지, 환불, 회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풍부한 실무 경험과 실질적인 회수 성과를 보유한 최동욱 변호사와 함께
정확하고 전략적인 대응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주택조합·민간임대아파트 사건 시 강제집행 동시 진행 (성공사례 다수)
✅필요 시 신탁사 상대 추심금청구소송 진행 (성공사례 다수)
✅피해금원 책임회수를 위해 성공보수는 의뢰인께서 승소 후 피해금원을 실제로 회수하신 뒤에만
<▼지주택 실제 회수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