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국적으로 지역주택조합 탈퇴와 관련된 분쟁이 증가하면서 조합들 역시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사업장의 경우 1심에서 패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항소를 제기해 소송이 대법원으로 까지도 이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기 때문에, 장기간의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사의 경험과 전문성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에 본 글에서는 최동욱 변호사가 서울시에 소재한 등촌동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한 이후 실제로 피해금 약 1억 원을 회수한 사례가 있어, 해당 성공사례에 대해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등촌동 지역주택조합은 수년간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추진위원회 단계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 지속되었고, 이에 따라 많은 조합원들께서 최동욱 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제기하셔서, 그 결과 여러 사건에서 승소 판결이 이어진 바 있습니다.
특히 본 글에서 소개해 드릴 사건은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한 후 실제로 판결금까지 회수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지켜드릴 수 있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매우 의미있는 사례라 할 수 있으므로, 지주택 가입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본 글을 참고하신 후 자세한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1심, 2심에 이어 대법원 최종 승소 후 합계 약 1억원 실제 회수
의뢰인 김○○님께서는 등촌동 지역주택조합과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뒤, 조합원 분담금 및 업무대행비 명목으로 총 3,500만 원을 납부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조합 가입 당시 “사업이 무산될 경우 조합원이 납부한 분담금 및 중도금을 환불하겠다”는 내용의 조합원 분담금 환불 보장증서를 교부받는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러한 안내를 신뢰한 의뢰인은 사업 안정성에 대한 믿음을 갖고 조합 가입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수년 동안 지체되면서 의뢰인께서는 불안감을 느끼게 되었고, 이후 최동욱 변호사와 함께 법률 검토를 진행하시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계약 당시 교부받았던 조합원 분담금 환불보장증서가 법적으로 실효성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고, 이에 조합을 상대로 조합가입계약 취소 및 기납부 분담금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은 비법인사단의 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조합에서 발급하는 이른바 ‘조합원 분담금 환불보장증서’ 또는 ‘안심보장증서’는 조합총회의 결의를 거쳐야만 적법하게 교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등촌동 지역주택조합을 비롯해 다수의 사업장에서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조합원들에게 환불보장증서를 교부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으며, 법원 역시 이러한 행위가 조합원을 기망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해당 환불보장증서를 비롯한 조합 측의 위법한 행위들을 적극적으로 입증하고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조합 측이 항소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1심과 2심 모두 의뢰인의 청구를 인정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나아가 대법원에서도 최종적으로 등촌동 지역주택조합이 원고가 납부한 금액 전액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반환해야 한다는 내용의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최동욱 변호사는 확정된 승소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조합의 재산을 대상으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4년 8월 26일, 해당 의뢰인을 포함한 총 4명의 의뢰인께서 합계 약 1억 원의 피해 금액을 아래와 같이 실제로 회수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승소 후 ‘피해금 회수’로 완결되는 법률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역주택조합 소송을 진행하시는 많은 의뢰인들께서는,
대부분 소송이 처음이시다 보니 판결과 동시에 납입금이 곧바로 반환될 것이라 기대하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다수의 조합들이 판결금 반환을 지연하거나 회피하기 때문에
소송에서 승소를 한 후에는 별도의 판결금 회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이 지연되거나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결국 피해 회복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실제 회수’를 최종 목표로 삼아 다음과 같은 전략적 대응을 직접 수행합니다.
✅사업주체 명의 자산 추적·확보
✅가압류·강제집행 등 신속한 집행 절차 착수
✅신탁회사·제3자를 상대로 한 추심금 청구 소송 병행
✅소송 제기부터 납입금 회수 완료까지 전 과정 직접 진행
특히, 최동욱 변호사는 ‘실제 회수 완료 후에만 성공보수를 청구하는 구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승소 판결만을 근거로 보수를 청구하는 일반적인 구조와 달리,
의뢰인이 납입금을 실제로 돌려받은 이후에만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구조로,
신뢰할 수 있는 안정적 사건 진행이 가능합니다.
지역주택조합 계약으로 인해 해지, 환불, 회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풍부한 실무 경험과 실질적인 회수 성과를 보유한 최동욱 변호사와 함께
정확하고 전략적인 대응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주택조합·민간임대아파트 사건 시 강제집행 동시 진행 (성공사례 다수)
✅필요 시 신탁사 상대 추심금청구소송 진행 (성공사례 다수)
✅피해금원 책임회수를 위해 성공보수는 의뢰인께서 승소 후 피해금원을 실제로 회수하신 뒤에만
<▼지주택 실제 회수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