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 만수동 853-19번지 일원에 ‘서해그랑블 스카이35’라는 명칭의 아파트 건립을 목표로 설립된 만수3 지역주택조합은, 2022년 조합원 모집신고를 마치고 다수의 계약자를 모집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타 지역주택조합들과 마찬가지로 사업은 장기간 지체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탈퇴 및 납입금 회수 여부를 문의하시는 분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구조적 특성상 계약 해지가 쉽지 않으며, 초기부터 상당한 리스크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 체결 후 오랜 기간이 지나도록 실질적인 사업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더 이상의 지체 없이 조속히 법률적 검토를 통해 납입금 회수를 위한 탈퇴 절차를 모색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만일 현재 조합의 사업 진행 상황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계시거나, 유사한 사례로 인해 법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고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해보시기 바랍니다.
법적 효력이 부인되는 ‘안심보장증서’
검토 결과, 만수3 조합은 일부 계약자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조합원계약 안심보장증서’를 발급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관할관청에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못하여 본 사업이 무산된 경우, 기 납부한 조합원 분담금 전액의 반환을 보장합니다.”
그러나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법적 구조상, 조합원 분담금으로 조성된 자산은 조합 전체의 공동재산(총유)으로 간주되며, 이를 환급하려면 총회의 결의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조합들은 이러한 법적 절차를 생략한 채 마치 반환이 보장된 것처럼 보이는 문서를 발급하고 있으며, 이는 법적으로 무효로 판단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실제로 여러 법원 판결에서는, 이와 유사한 문서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교부되었고, 계약 체결을 유도하기 위한 기망적 수단으로 기능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문서의 무효 및 계약취소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안심보장증서 또는 유사 문구가 포함된 계약서를 보유하고 계신 경우, 별다른 쟁점이 없는 한 민사소송을 통해 계약의 취소 및 기납입금 전액 환급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관련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유사 사례에 경험과 전문성을 지닌 변호사를 통해 정확한 법률진단을 받으신 후 체계적으로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승소보다 중요한 것은 ‘회수’입니다
지역주택조합과 관련된 분쟁은 단순히 소송에서 이기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많은 계약자분들이 법원의 승소 판결이 곧바로 납입금 반환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하시지만,
실제로는 판결 이후에도 별도의 ‘회수 절차’가 반드시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 과정이 지연되거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 실질적인 피해 복구로 이어지지 못하는 안타까운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소송에서의 승소로 그치지 않고, 실제 납입금을 회수할 때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는 회수 중심의 대응 전략을 수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사업주체 및 관계자 명의 자산의 추적·확보
✅가압류·강제집행 등 신속한 집행 절차 착수
✅신탁회사 및 제3자를 상대로 한 추심금 청구 소송 병행
✅소송 제기부터 납입금 회수 완료까지 전 단계 직접 진행
또한 최동욱 변호사는 ‘실제 회수가 완료된 이후에만 성공보수를 청구‘하는 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승소 판결만을 근거로 성공보수를 먼저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의뢰인 입장에서 회수까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구조로 사건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계약으로 인해 계약 해지, 환불, 회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지주택 분쟁에 대한 풍부한 실무 경험과 실제 회수 성과를 보유한
최동욱 변호사와 함께 정확하고 전략적인 대응의 첫걸음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역주택조합·민간임대아파트 사건 시 강제집행 동시 진행 (성공사례 다수)
✅필요 시 신탁사 상대 추심금청구소송 진행 (성공사례 다수)
✅피해금원 책임회수를 위해 성공보수는 의뢰인께서 승소 후 피해금원을 실제로 회수하신 뒤에만
<▼지주택 실제 회수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