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도곡리 일원에서 추진 중인 ‘덕소 도심역 리버 베르데포레’ 민간임대아파트 사업과 관련하여, 최근 다수의 계약자들께서 사업 진행의 불투명성과 구조적 문제점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최동욱 변호사에게 법률상담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특히 해당 사업은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주의를 당부해 온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아파트의 전형적인 문제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최동욱 변호사는 그동안 다수 가입자들의 법률상담을 진행해 드린 바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최근에는 최동욱 변호사가 의뢰인을 대리하여 계약취소 및 납입금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나아가 채권 보전을 위한 가압류 신청까지 진행하여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가 있어, 본 글에서는 해당 내용에 대해 공유해 드리고자 합니다.
민간임대아파트 사업은 일반 분양과 달리 사업 성공 여부에 따른 변동성이 크고, 구조적으로 위험 요소가 상당히 내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미 해당 사업에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현재의 사업 진행 상황과 계약 구조를 면밀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으며, 유사한 형태의 계약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경우에도 조속히 법률적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리버 베르데포레 상대 민사소송 제기 및 가압류 인용결정
소송을 위임하신 의뢰인께서는 2025년 해당 사업장과 계약을 체결하신 회원으로, 가입 당시 “납부한 부담금 전액을 환불한다”는 전액환불 내용이 명시된 가입신청서를 교부받으셨습니다.
해당 문서에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기 납입한 금원을 전액 환불할 것을 확약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과거 전국 다수의 지역주택조합에서 발급되어 사회적 문제로 이어졌던 이른바 ‘안심보장증서’와 동일한 구조의 문서에 해당합니다. 실제로 여러 법원에서는 민간임대아파트 사업장에서 발급되는 이러한 환불보장서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해 온 바 있습니다.
민간임대아파트 사업은 가입자들의 분담금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구조이므로, 사업장 재산은 조합원 또는 회원들의 총유에 해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회 결의 등 적법한 내부 의사결정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환불을 확약하는 문서를 발급하는 것은 법적 효력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가입자들의 동의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총유 재산으로 환불을 약정하는 것은 그 자체로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핵심 쟁점입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이와 같은 구조의 ‘안심보장증서’를 발급한 다수의 민간임대아파트 사업장을 상대로 이미 여러 차례 계약취소 및 납입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경험이 있어, 본 의뢰인께도 해당 문서를 근거로 계약취소 및 납입금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경우 승소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을 상세히 설명드렸고, 의뢰인께서는 이를 토대로 계약취소를 위한 민사소송을 제기하시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최동욱 변호사는 단순히 승소 판결을 받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로 납입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사전적 권리보전 절차도 병행하였습니다. 즉, 도심역 민간임대주택 창립준비위원회 및 해당 사업장의 자금을 관리하는 신탁사를 상대로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법원으로부터 가압류 인용 결정을 이끌어내, 향후 본안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의뢰인께서 실질적으로 피해 금원을 회수하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드렸으며, 권리보전부터 집행 단계까지 전 과정에 걸쳐 최선의 법률적 조력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진정한 피해 회복은 ‘승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회수’로 완결됩니다.
민간임대아파트 분쟁은 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많은 계약자분들께서 소송에서 승소를 하면 즉시 환불이 이뤄질 것이라 기대하시지만, 안타깝게도 실제 현장에서는 대부분의 사업장들이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아 별도의 판결금 회수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러한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최동욱 변호사는,
‘승소 이후의 회수까지 책임지는 통합 대응 체계’를 구축해 왔습니다.
✅사업주체 대상 자산 추적
✅가압류 및 강제집행 등 신속한 집행 절차 착수
✅필요시 신탁사·제3자 대상 추심금청구 소송 병행
✅소송 제기부터 실제 회수까지 모든 단계 직접 대응
또한 최동욱 변호사는 의뢰인의 피해금이 실제로 회수된 이후에만 성공보수를 청구하는 체계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승소 직후 보수를 요구하는 일반적인 방식과 달리,
의뢰인께서 실제 피해 복구가 확인된 다음에만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여 더욱 높은 안정성과 신뢰성을 보장합니다.
민간임대아파트 계약과 관련해 해지, 환불, 회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실제 회수 성과’로 전문성을 입증한 최동욱 변호사와 함께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지역주택조합·민간임대아파트 사건 시 강제집행 동시 진행 (성공사례 다수)
✅필요 시 신탁사 상대 추심금청구소송 진행 (성공사례 다수)
✅피해금원 책임회수를 위해 성공보수는 의뢰인께서 승소 후 피해금원을 실제로 회수하신 뒤에만
<▼지주택 실제 회수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