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시 송산동 135-316번지 일원에서 추진 중인 병점역 서해그랑블 메종 민간임대아파트는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을 앞세우며 다수의 계약자를 모집하였으나, 이후 사기 분양 의혹이 제기되면서 계약자들의 피해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사업장입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다수의 의뢰인을 대리해 계약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바 있는데, 최근에도 또 다른 의뢰인을 대리하여 진행한 소송에서 전액승소 판결을 받아낸 후, 곧바로 강제집행 절차에 착수하여 본 글에서는 해당 내용에 대해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민간임대아파트 사업은 이미 전국적으로 다수의 피해 사례가 발생하여, 다수 정부기관에서도 지속적으로 주의를 당부하고 있는 고위험 사업 유형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유사한 민간임대아파트 계약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본 사례를 참고하시어 보다 면밀한 법률검토와 함께 조속한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병점역 서해그랑블 메종 민간임대아파트 상대 6천 만 원 전액승소 및 강제집행
해당 사업장은 ‘송산동 민간임대아파트 스마트시티’라는 단체를 통해 추진되고 있는 민간임대아파트 사업으로, 소송을 의뢰하신 의뢰인 임○○ 님께서는 2024년에 계약을 체결하신 후 약 6,000만 원을 납입하셨습니다.
그러나 계약 체결 후 약 보름이 경과한 시점에서, 시행사인 ㈜청담홀딩스가 일방적으로 “사업이 취소되었다”는 안내와 함께 환불 신청을 받겠다고 고지하였고, 그 후 의뢰인을 비롯한 다수 계약자들의 환불 요청에 대한 처리를 반복적으로 지연하자, 결국 형사 고발이 이루어지면서 관련 사업 자료 일체가 수사기관에 의해 압수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이미 해당 사업장과 관련된 소송을 다수 진행한 경험이 있는 최동욱 변호사를 통해 법률검토를 진행하셨고, 최동욱 변호사는 본 사업이 사실상 사업 이행이 불가능한 상태에 놓여 있다는 점을 핵심 근거로 하여, 계약취소 및 납입금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피고 측은 법원의 답변 요구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고,
이에 수원지방법원은 송산동 민간임대아파트 스마트시티 측이 의뢰인에게 납입금 6,000만 원 전액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의뢰인께서 확실하게 피해금원을 회수하실 수 있도록 강제집행 절차를 착수하여, 의뢰인께서는 곧 피해를 회복하실 수 있으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피해 회복은 ‘승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회수’로 완결됩니다.
민간임대아파트 분쟁은 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많은 계약자분들께서 소송에서 승소를 하면 즉시 환불이 이뤄질 것이라 기대하시지만, 안타깝게도 실제 현장에서는 대부분의 사업장들이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아 별도의 판결금 회수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러한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최동욱 변호사는,
‘승소 이후의 회수까지 책임지는 통합 대응 체계’를 구축해 왔습니다.
✅사업주체 대상 자산 추적
✅가압류 및 강제집행 등 신속한 집행 절차 착수
✅필요시 신탁사·제3자 대상 추심금청구 소송 병행
✅소송 제기부터 실제 회수까지 모든 단계 직접 대응
또한 최동욱 변호사는 의뢰인의 피해금이 실제로 회수된 이후에만 성공보수를 청구하는 체계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승소 직후 보수를 요구하는 일반적인 방식과 달리,
의뢰인께서 실제 피해 복구가 확인된 다음에만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여 더욱 높은 안정성과 신뢰성을 보장합니다.
민간임대아파트 계약과 관련해 해지, 환불, 회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실제 회수 성과’로 전문성을 입증한 최동욱 변호사와 함께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지역주택조합·민간임대아파트 사건 시 강제집행 동시 진행 (성공사례 다수)
✅필요 시 신탁사 상대 추심금청구소송 진행 (성공사례 다수)
✅피해금원 책임회수를 위해 성공보수는 의뢰인께서 승소 후 피해금원을 실제로 회수하신 뒤에만
<▼지주택 실제 회수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