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을 내세워 가입자를 모집하는 민간임대아파트 사업과 관련해,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가입자들로부터 수천만 원에 달하는 계약금 및 각종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은 뒤, 사업 진행 과정과 자금 운용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 가입자들을 장기간 불안한 상태로 방치하는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도 안성시 석정동 일원에서 석정내집협동조합이라는 단체가 추진 중인 안성 하늘채 라끄시엘 역시 이러한 민간임대아파트 사업 중 하나입니다. 해당 사업장은 초기 다수의 가입자를 모집하였으나, 2023년 이후 사업이 사실상 지연된 상태가 지속되면서, 현재 많은 가입자들께서 사업 정상화 여부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법률상담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이에 본 글에서는 안성 하늘채 라끄시엘 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주요 쟁점들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해당 사업장에 가입되어 계시거나, 유사한 민간임대아파트 사업에 참여하신 이후 계약 유지 또는 해지와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본 글을 참고하신 후 자세한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계약서 내 효력없는 원금 전액 반환 보장 약정
검토 결과, 해당 사업장의 계약서에는
“출자금 납부 후 조합 가입 개시일인 2023년 9월 9일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갑’은 ‘을’이 납부한 총 출자금 전액을 반환한다”
는 내용의 원금 반환 보장 약정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약정은 민간임대아파트 또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흔히 문제 되는 이른바 ‘안심보장증서’와 동일한 유형의 환불 약정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다수의 법원은 이미, 민간임대아파트나 지역주택조합에서 이러한 전액 환불을 약정하는 내용은 효력이 없는 무효의 약정이라고 판단해 왔습니다.
가입자들의 출자금으로 아파트를 직접 건립하는 사업 구조상, 사업장의 재산을 처분하여 출자금 전액을 반환하는 약정을 하려면, 사전에 총회 결의를 거쳐 조합원 또는 가입자들의 동의를 받는 절차가 필수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민간임대아파트 사업장들은 계약률을 높이기 위해, 이러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마치 원금이 안전하게 보장되는 사업인 것처럼 무효인 약정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하여 가입을 유도해 온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원금 반환 보장 내용이 기재된 계약서나 안심보장증서를 교부받으신 경우, 사업장의 기망행위를 근거로 계약취소 및 납입금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관련하여 현재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보다 정확한 판단과 대응을 위해 전문적인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진정한 피해 회복은 ‘승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회수’로 완결됩니다.
민간임대아파트 분쟁은 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많은 계약자분들께서 소송에서 승소를 하면 즉시 환불이 이뤄질 것이라 기대하시지만, 안타깝게도 실제 현장에서는 대부분의 사업장들이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아 별도의 판결금 회수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러한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최동욱 변호사는,
‘승소 이후의 회수까지 책임지는 통합 대응 체계’를 구축해 왔습니다.
✅사업주체 대상 자산 추적
✅가압류 및 강제집행 등 신속한 집행 절차 착수
✅필요시 신탁사·제3자 대상 추심금청구 소송 병행
✅소송 제기부터 실제 회수까지 모든 단계 직접 대응
또한 최동욱 변호사는 의뢰인의 피해금이 실제로 회수된 이후에만 성공보수를 청구하는 체계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승소 직후 보수를 요구하는 일반적인 방식과 달리,
의뢰인께서 실제 피해 복구가 확인된 다음에만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여 더욱 높은 안정성과 신뢰성을 보장합니다.
민간임대아파트 계약과 관련해 해지, 환불, 회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실제 회수 성과’로 전문성을 입증한 최동욱 변호사와 함께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지역주택조합·민간임대아파트 사건 시 강제집행 동시 진행 (성공사례 다수)
✅필요 시 신탁사 상대 추심금청구소송 진행 (성공사례 다수)
✅피해금원 책임회수를 위해 성공보수는 의뢰인께서 승소 후 피해금원을 실제로 회수하신 뒤에만
<▼지주택 실제 회수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