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문자 권유로 체결된 분양계약, ‘청약철회’로 해지할 수 있을까요?

최근 오피스텔이나 상가 분양과 관련해 문자나 전화로 상담을 받은 후, 비교적 가볍게 연락을 주고받다가 어느새 계약까지 이르게 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다시 돌아보면, 계약의 필요성이나 신뢰도에 의문이 생기고, 해지를 원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 경우, 단순한 후회로 끝나지 않고 법적으로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 바로 ‘청약철회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 법적 근거는 바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약칭: 방문판매법)입니다.

방문판매법, 부동산 계약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법은 소비자가 예기치 않게 마주한 거래에서 신중한 판단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소비자 보호법입니다. 흔히 화장품이나 건강식품 판매에만 적용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부동산 계약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아래와 같은 경우:

✅ 분양대행사나 상담원의 문자 또는 전화 권유를 통해 분양 정보를 처음 접하고,
✅ 이후 모델하우스나 설명회 등을 방문한 뒤 계약까지 체결한 경우

이러한 방식은 ‘전화권유판매’ 또는 ‘방문판매’로 판단될 수 있으며, 청약철회권 행사가 가능한 여지가 있습니다.

계약서 수령일 기준 14일 이내에 ‘서면 통보’해야 유효

방문판매법이 적용된다면, 분양계약자는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 해지를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장 권장되는 방법은 내용증명 우편이며, 상황에 따라 문자, 이메일, 통화 녹취 등 보완 자료도 함께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분양사 측이 청약철회 요구를 무시하거나 거절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초기 단계부터 부동산 분쟁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 사례 – 전화권유를 통한 오피스텔 계약, 청약철회 인정

경기도 고양시의 한 사건에서는, 상담원에게 문자로 분양정보를 받은 수분양자가 모델하우스를 방문한 후 계약을 체결했고, 그 후 14일 이내 해지를 요구했으나 시행사가 거절했습니다. 결국 소송이 진행되었고,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은 해당 계약이 전화권유판매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 청약철회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계약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청약철회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례가 자동으로 청약철회 대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 계약 체결 경위가 불분명하거나,
✅ 상담과 유도 과정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경우,
✅ 계약서 수령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경우

이 경우에는 사기, 착오 등 일반 민법상 계약취소 사유를 검토해야 하므로, 상황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당시의 상황과 절차, 서면 통보 여부, 관련 증거 확보 여부 등을 정확히 확인한 후, 법적 가능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전략적인 대응은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수분양자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기 위해, 계약 해제에서 소송 및 회수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 계약서 검토 및 청약철회 요건 분석
계약 체결 경위와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청약철회 또는 계약 해제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합니다.

✅ 내용증명 발송 및 협상 전략 수립
분양사 측과의 초기 대응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명확한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상대방 반응에 따른 맞춤 전략을 마련합니다.

✅ 민사소송 및 강제집행 절차 진행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 무효 또는 해제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며, 필요 시 신탁사나 자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통해 실질적인 회수까지 이끕니다.

✅ 의뢰인 중심의 맞춤형 대응
계약 경위, 납입금 규모, 상대방 대응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의뢰인 맞춤 전략을 수립합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수많은 분양계약 분쟁을 다뤄 온 실전 경험과, 대형로펌(법무법인 세종)에서의 탄탄한 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단순한 법률 대응을 넘어 실질적인 회수를 위한 전략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연락처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