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탈퇴 소송에서는 소송에서 승소하는 것 못지않게, 승소 이후 판결금을 실제로 회수하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무리 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사업장으로부터 판결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그 승소는 현실적인 의미를 갖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동일한 조합이라 하더라도 시기별로 자금 사정과 재산 구조가 수시로 변동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판결문을 확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업장의 재산 상태를 정확히 분석한 뒤 사안에 맞는 회수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경험 많은 변호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컨대 최동욱 변호사가 지난 다년간 다수의 의뢰인을 대리하여 실제 피해금 회수에 성공한 보라매센트럴 지역주택조합 사건의 경우, 초기에는 신탁사가 관리·보유하고 있던 자산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을 진행하여 판결금을 회수하였습니다. 이후 사업 진행 상황과 자산 구조의 변화를 면밀히 검토한 끝에, 최근에는 한 단계 더 나아가 보라매센트럴 지역주택조합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 6명께서 합계 약 4억 원을 실제로 회수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 사례는 단순한 ‘승소’에 그치지 않고, 사안별로 집행 가능한 자산을 정밀하게 검토한 뒤 현실적인 회수 전략을 실행함으로써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이끌어낸 대표적인 성공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글에서는 이러한 판결금 회수 성공사례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고자 하오니, 지역주택조합 가입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본 내용을 참고하신 후 구체적인 회수 가능성과 전략에 대해 반드시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보라매센트럴 지역주택조합 상대 부동산 강제경매를 통한 4억원 실제 회수!
소송을 의뢰하신 의뢰인 6명(조○○ 님 외 5명)께서는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동 344-78 일원에서
‘보라매 센트럴바움’이라는 명칭으로 아파트 건립을 추진 중이던 보라매센트럴 지역주택조합과
아파트 1세대를 공급받는 내용의 가입계약을 체결한 조합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업은 장기간에 걸쳐 실질적인 진척 없이 지연되었고, 그 과정에서 다수의 조합원들이 탈퇴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의뢰인들께서는 더 이상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시게 되었고, 최동욱 변호사를 통해 계약의 효력 및 탈퇴 가능성에 대한 법률검토를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검토 결과, 해당 사업장은 전국적으로 다수의 지역주택조합 사업장에서 문제 되고 있는 이른바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한 현장이었습니다.
문제의 문서는 「조합 가입계약 안심 보장확약서」라는 제목 하에,
“조합설립 인가를 받지 못할 경우 조합원이 납부한 금액 전액을 환불하겠다”는 취지의 전액환불 약정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안심보장증서는 이미 다수의 법원 판결을 통해 법적 효력이 없는 무효의 환불약정으로 판단되어 온 문서입니다. 실질적인 담보나 이행 가능성 없이 효력없는 문서를 제시함으로써, 마치 사업이 안전하게 진행되는 것처럼 오인하게 한 점에서 조합원의 합리적인 판단을 그르치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소송을 통해,
해당 안심보장증서 자체가 위법·무효에 해당하고, 이를 전제로 체결된 조합 가입계약 역시 처음부터 무효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따라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보라매센트럴 지역주택조합이 의뢰인들에게 각 납입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전액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최동욱 변호사는 소송이 제기된 초기 단계부터 해당 사업장의 자산 현황을 면밀히 추적하여,
이번 사건에서는 사업장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대상으로 가압류를 선제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승소 판결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한 뒤,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 강제경매 등 본격적인 강제집행 절차에 착수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 6명께서는 강제경매 절차를 통해 피해금 합계 약 4억 원을 실제로 회수하게 되었고,
판결상의 승소를 넘어 현실적인 피해 회복을 이루는 데 성공하시게 되었습니다.
승소 후 ‘피해금 회수’로 완결되는 법률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지역주택조합 소송을 진행하시는 많은 의뢰인들께서는,
대부분 소송이 처음이시다 보니 판결과 동시에 납입금이 곧바로 반환될 것이라 기대하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다수의 조합들이 판결금 반환을 지연하거나 회피하기 때문에
소송에서 승소를 한 후에는 별도의 판결금 회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이 지연되거나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결국 피해 회복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실제 회수’를 최종 목표로 삼아 다음과 같은 전략적 대응을 직접 수행합니다.
✅사업주체 명의 자산 추적·확보
✅가압류·강제집행 등 신속한 집행 절차 착수
✅신탁회사·제3자를 상대로 한 추심금 청구 소송 병행
✅소송 제기부터 납입금 회수 완료까지 전 과정 직접 진행
특히, 최동욱 변호사는 ‘실제 회수 완료 후에만 성공보수를 청구하는 구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승소 판결만을 근거로 보수를 청구하는 일반적인 구조와 달리,
의뢰인이 납입금을 실제로 돌려받은 이후에만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구조로,
신뢰할 수 있는 안정적 사건 진행이 가능합니다.
지역주택조합 계약으로 인해 해지, 환불, 회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풍부한 실무 경험과 실질적인 회수 성과를 보유한 최동욱 변호사와 함께
정확하고 전략적인 대응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주택조합·민간임대아파트 사건 시 강제집행 동시 진행 (성공사례 다수)
✅필요 시 신탁사 상대 추심금청구소송 진행 (성공사례 다수)
✅피해금원 책임회수를 위해 성공보수는 의뢰인께서 승소 후 피해금원을 실제로 회수하신 뒤에만
<▼지주택 실제 회수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