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바우처사업은 중소·중견기업이 해외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정부가 포인트 형태의 바우처를 지급하는 보조금 사업입니다. 기업은 협약기간 내에서 지정된 수행기관을 통해 수출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고, 그 범위 안에서 바우처를 사용해야 하는데, 원칙적으로는 협약기간 내에 적법하게 사용된 바우처만 인정되지만, 해외규격인증, 해외 전시회 참가, 해외 홍보·광고, 국제운송비, 무역보험 서비스 등 일부 항목의 경우에는 참여기업이 직접 비용을 선집행한 뒤 사후정산을 받을 수 있도록 예외가 인정됩니다.
그런데 이 사후정산 과정에서 정산자료 오류, 증빙 누락, 절차상 미비, 사업기간 외 집행, 용도 외 사용 등의 사정이 존재할 경우, 행정청이 이를 ‘부정수급’으로 판단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기업 입장에서는 고의가 없었다고 생각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요건 위반을 근거로 중대한 제재가 내려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보조금을 부정수급하였거나 용도 외로 사용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단순한 반환 명령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미 지급된 보조금의 반환 처분은 물론이고, 향후 보조사업 참여 제한, 그리고 반환금의 수 배에 달하는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재무 상태뿐 아니라 대외 신뢰도와 향후 정부지원사업 참여 가능성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치이기 때문에, 위반의 경위와 정도, 실제 발생한 손해 범위, 고의 또는 중과실의 존재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제재의 취소 또는 감경을 다투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행정처분 취소소송은 일반 민사소송과 달리 제소기간이 매우 엄격합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하므로, 기간을 도과하면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제재부가금 부과 통보나 보조금 지급제한 처분을 받았다면 이를 단순히 수용하기보다는, 신속하게 행정소송에 대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통해 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검토받고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에 본 글에서는 이러한 상황의 실제 사례로, 수출바우처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으로 간주되어 제재부가금 및 보조금 지급제한 처분을 통보받았으나, 행정소송을 통하여 해당 처분을 취소받은 원고의 사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유사한 사안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아래의 사례를 참고하시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법률 검토와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수출바우처 부정수급 의혹에 대한 제재부가금·보조금 지급제한 처분 취소 사례
이 사건의 원고는 의료·화장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수출바우처사업과 자사쇼핑몰 육성사업 두 가지 정부지원사업에 각각 선정되어 보조금을 지급받았습니다. 각 사업의 목적과 정산 구조에 따라 마케팅 비용 등을 집행하고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수행하던 중,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전수조사 과정에서 페이스북 마케팅 집행 내역이 두 사업에 중복 제출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원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급하였다고 보아, 지급받은 보조금의 500%에 해당하는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고 5년간 보조금 지급을 제한하는 처분을 통보하였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단순 정산 문제라고 인식했던 사안이 중대한 행정제재로 이어진 것입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의 행위가 과연 법에서 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원고는 담당 직원이 증빙자료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동일 카드 결제내역을 두 사업에 중복 제출하였을 뿐, 실제로는 각 사업별로 별도의 카드로 광고비를 지출하였고, 총 지출액 역시 정산받은 금액을 초과하였다는 점을 들어 고의적인 허위나 부정행위는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판결은 원고가 실제로 두 개의 카드로 각 사업별 페이스북 광고비를 집행하였고, 직원의 실수로 한 카드의 결제내역이 중복 제출된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 지출액이 보조금 정산액을 초과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이를 단순한 중복 제출의 실수로 평가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법원은 선행처분의 적정성을 조사·확인하는 취지가 단순히 형식적 타당성을 점검하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조사·확인 결과를 기초로 제재사유의 존부를 다시 심사하여 제재부가금 부과라는 법률관계를 새롭게 규율하는 데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는 행정청의 판단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결론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은 아니며, 실질적인 위반 여부가 다시 엄격하게 심사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결국 서울행정법원은 원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를 전제로 한 제재부가금 부과 및 보조금 지급제한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위 사례는 정산 과정에서의 오류가 자칫 부정수급으로 오인될 수 있었던 사안에서, 구체적인 지출 내역과 객관적 증빙자료를 통해 고의성 및 부정성을 부인함으로써 기업의 권익을 보호받은 사례입니다. 같은 사실관계라 하더라도 어떠한 자료를 어떻게 정리하고, 어떤 법리를 구성하여 주장하는지에 따라 결과는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한 소명서 제출만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특히 보조금 관련 제재는 한 번의 처분만으로도 기업의 재정 상태와 대외 신뢰도에 중대한 타격을 줄 수 있으므로, 만일 처분을 통보 받으셨다면 초기단계부터 행정소송 전문 변호사를 통해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보조금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참여제한 처분 등 각종 행정제재 사건에서 다수의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대응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부정수급으로 의심받고 있거나 이미 처분 통보를 받으신 경우, 사실관계와 증빙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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