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저렴한 분양가’라는 장점을 내세워 많은 관심을 끌지만, 실제로는 사업 지연·자금 운용의 불투명성·조합의 운영 문제 등으로 인해 계약자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봉래 지역주택조합 역시 이러한 문제점을 그대로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해당 사업장은 부산 영도구 봉래동5가 80-3번지 일원에서 ‘영도오션 에일린의 뜰’이라는 이름으로 아파트 건립을 추진하며 많은 조합원을 모집했으나, 사업이 장기간 진척되지 않아 다수의 조합원들께서 불안과 피해를 호소하시며 꾸준히 법률상담 문의를 주시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최근 최동욱 변호사가 봉래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의뢰인이 납부한 금액 전액을 돌려받는 전액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바 있어, 이번 글에서는 해당 사건의 핵심 내용을 정리하여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유사한 계약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아래 내용을 참고하신 후 구체적인 법률상담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봉래 지역주택조합 상대 계약취소 소송 전액승소 및 7,890만 원 강제집행
소송을 위임하신 의뢰인 조00 님께서는 2021년 봉래 지역주택조합과 아파트 1세대를 공급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약 7,890만 원을 납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장기간 지체되면서 다수의 계약자들이 탈퇴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계약 취소가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최동욱 변호사에게 법률 검토를 의뢰하셨습니다.
검토 과정에서, 의뢰인께서는 계약 당시
“가입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설립인가 미신청 시, 납부하신 분담금 및 업무대행비 전액을 환불한다”
라는 내용이 담긴 <조합원계약 안심보장증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환불 보장 문서’를 믿고 계약을 체결하신 것이지만, 문제는 이 문서가 전국 여러 지역주택조합 사업장에서 문제를 일으켜 온 효력 없는 무효의 문서라는 점입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조합원들의 납입금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구조이므로,
“전액 환불”이라는 중대한 재산 처분 약정을 이행하려면 반드시 총회 결의를 거쳐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봉래 지역주택조합을 포함한 다수의 조합들은 이러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법적 효력이 없는 문서를 만들어 조합원 모집 수단으로 사용해 왔으며, 여러 법원에서는 이를 기망행위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이러한 위법성을 인지하신 뒤, 최동욱 변호사를 통해 가입계약 취소 및 납입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고,
사건을 심리한 부산지방법원은 재판 과정에서 제출된 증거와 법리를 토대로,
안심보장증서가 적법한 절차 없이 작성된 무효 문서라는 점을 인정하여,
봉래 지역주택조합이 의뢰인에게 납입금 7,890만 원 전액을 반환하라는 전액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현재 최동욱 변호사는 조합이 보유한 부동산을 대상으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 중이며, 의뢰인께서는 조만간 판결금 전액을 실질적으로 회수하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승소 후 ‘피해금 회수’로 완결되는 법률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지역주택조합 소송을 진행하시는 많은 의뢰인들께서는,
대부분 소송이 처음이시다 보니 판결과 동시에 납입금이 곧바로 반환될 것이라 기대하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다수의 조합들이 판결금 반환을 지연하거나 회피하기 때문에
소송에서 승소를 한 후에는 별도의 판결금 회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이 지연되거나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결국 피해 회복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실제 회수’를 최종 목표로 삼아 다음과 같은 전략적 대응을 직접 수행합니다.
✅사업주체 명의 자산 추적·확보
✅가압류·강제집행 등 신속한 집행 절차 착수
✅신탁회사·제3자를 상대로 한 추심금 청구 소송 병행
✅소송 제기부터 납입금 회수 완료까지 전 과정 직접 진행
특히, 최동욱 변호사는 ‘실제 회수 완료 후에만 성공보수를 청구하는 구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승소 판결만을 근거로 보수를 청구하는 일반적인 구조와 달리,
의뢰인이 납입금을 실제로 돌려받은 이후에만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구조로,
신뢰할 수 있는 안정적 사건 진행이 가능합니다.
지역주택조합 계약으로 인해 해지, 환불, 회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풍부한 실무 경험과 실질적인 회수 성과를 보유한 최동욱 변호사와 함께
정확하고 전략적인 대응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주택조합·민간임대아파트 사건 시 강제집행 동시 진행 (성공사례 다수)
✅필요 시 신탁사 상대 추심금청구소송 진행 (성공사례 다수)
✅피해금원 책임회수를 위해 성공보수는 의뢰인께서 승소 후 피해금원을 실제로 회수하신 뒤에만
<▼지주택 실제 회수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