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 문현동 267-7번지 일원에 아파트 건립을 목적으로 설립된 부산문현 지역주택조합(문현 반도유보라)는, 2018년경 조합원 모집신고를 마친 이후 지금까지 약 7년이 지나도록 인허가 승인이나 착공과 관련된 뚜렷한 진척 없이 사업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사업 정체 상황이 장기화되자,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조합 운영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계약 해지 및 분담금 반환 여부를 두고 법적 조치를 모색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이 조합과 관련하여 조합원 가입계약의 무효 또는 기망을 이유로 계약 해제 및 분담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다수 진행해 왔으며, 최근에는 그 중 최근 진행한 사건에서 의뢰인들의 납입금 총 1억 1천만 원을 실제로 회수하는 성공적인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조합 탈퇴나 피해금 환수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께 유용한 사례가 되길 바라며, 아래에 해당 내용을 안내해 드립니다.
‘조합원계약안심보장증서’의 허위성, 법적 쟁점으로 부각
이번 사건의 의뢰인 두 분(윤○○ 님 외 1명)은 각각 2018년과 2019년에 조합과 가입계약을 체결하면서, 조합 측으로부터 <조합원계약안심보장증서>를 교부받으셨습니다. 해당 문서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담겨 있었습니다:
“본 조합 또는 업무대행사의 고의·과실로 인해 사업이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할 경우, 상기 조합원이 본 조합에 기 납부한 조합원 분담금(업무추진비 포함) 전액의 반환을 보장합니다.”
표면적으로는 조합원이 납입한 금액을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장치처럼 보이지만, 이 문서는 조합의 총회 결의나 정관 규정 없이 임의로 발급된 문서로, 이미 여러 판례에서 법적 효력이 부정된 전형적인 무효 약정서입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이 점을 주요 쟁점으로 삼아 조합이 허위 문서를 통해 계약을 유도한 기망행위를 집중적으로 다투었고, 법원도 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법원 판결 후 강제집행까지 이행, 합계 총 1억 천만원 실질 회수 성공
이에 결국 부산지방법원은 조합의 기망적 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받아들여, 의뢰인들의 청구를 인용하고 납입금 전액 반환을 명하는 승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지역주택조합 사건의 특성상, 판결만으로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판결 확정 이후 강제집행 절차에 즉시 돌입하였고, 결국 의뢰인들께서는 2025년 4월 24일 기준으로 납입하신 분담금 총 1억 1천만 원을 실제로 성공적으로 회수하셨습니다.
승소보다 중요한 건 ‘회수 전략’입니다
지역주택조합 분쟁은 단순한 법리 다툼을 넘어, 판결 이후에도 환불이 지연되거나 거부되는 일이 잦습니다. 따라서 법률 대응을 맡은 변호사가 소송 단계뿐 아니라, 판결 후 집행 단계까지 책임지고 이끌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어야 실질적인 회복이 가능합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조합의 재무 상황, 사업 진행 내역, 문서의 위법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기망행위 입증에서부터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을 일괄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실제 피해금이 회수된 이후에만 성공보수를 청구”함으로써 책임감 있는 법률조력을 약속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시간이 지체될수록 조합의 재산이 줄어들고, 결국 납입금 환수가 어려워지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계약 시 체결한 문서나 조합 운영 상황에 대해 의문이 생기셨다면, 빠르게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계약의 유효 여부, 환불 가능성, 소송 실익 등을 진단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보다 구체적인 조력이 필요하시거나 피해금 회수를 위한 법적 대응을 고려 중이시라면,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욱 변호사가 실질적인 해결을 위해 함께하겠습니다.지키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