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조합원들이 납입한 분담금을 기반으로 토지를 매입하고 아파트를 직접 건설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토지 확보 지연, 시공사와의 계약 분쟁, 불투명한 자금 사용 등 다양한 위험 요소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문제로 인해 상당수 사업장이 수년간 답보 상태에 머물거나 결국 무산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부동산 경기 침체와 금융 경색까지 겹치면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안고 있는 구조적 리스크가 한층 더 커지고 있어, 만일 현재 조합에 가입해 계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운영 실태를 꼼꼼히 점검하시고, 필요하다면 법적으로 가능한 탈퇴나 계약 해지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당감동 633 일대에서 ‘당감 이지더원 백양산로얄아너뷰’라는 명칭으로 진행 중인 당감로얄 지역주택조합을 사례로 들어, 조합 탈퇴 방안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해당 조합에 가입하신 분들뿐만 아니라, 유사한 방식의 지주택에 참여 중인 분들도 본 글을 참고하신 후, 법률 전문가 상담을 통해 계약 해지 가능 여부와 실제 분담금 회수 가능성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효의 안심보장증서를 발급
당감로얄 지역주택조합은 2020년 조합원 모집신고를 하고 다수의 가입자를 모집하였으나, 토지 확보에 난항을 겪으면서 약 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어, 정상적으로 사업이 완공될 가능성이 매우 낮은 상황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해당 조합은 계약 당시 일부 가입자들에게 ‘사업이 무산될 경우 지금까지 납부한 분담금을 전액 반환한다‘는 조건을 담은 이른바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서는 지주택이 비법인사단이라는 구조적 특성상 반드시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만 법적 효력이 인정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임의로 발급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효력이나 구속력을 인정받기 어렵고, 법원 역시 유사한 사안에서 안심보장증서의 효력을 부정하면서 이를 근거로 한 계약을 기망행위라고 판단한 판결을 다수 선고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문서를 교부받은 조합원들의 경우, 특별한 쟁점이 없는 한 조합의 기망행위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고 납입한 금액을 전액 반환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으시므로, 이러한 증서를 받은 분들이라면 더 큰 손실이 발생하기 전에 지역주택조합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문서의 효력과 계약 해지 가능성, 그리고 실제 납입금 반환 절차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진정한 피해 복구는 ‘승소’가 아니라 ‘회수’입니다
지역주택조합 분쟁에서 핵심은 단순히 법원에서 승소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판결 이후 실제로 납입금을 돌려받는 것, 즉 회수 과정이 완결되는지 여부입니다.
많은 계약자들이 승소 판결만 받으면 곧바로 환불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조합이 스스로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별도의 집행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면 피해는 여전히 해소되지 못한 채 남게 됩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최동욱 변호사는 소송의 승소에서 멈추지 않고 회수까지 책임지는 전 과정 통합 대응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주체의 자산을 추적하고, 가압류나 강제집행과 같은 절차를 신속히 착수하며, 필요하다면 신탁사나 제3자를 상대로 추심금 청구 소송을 병행하는 등 실제 회수를 목표로 한 전략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소송 제기 단계부터 회수 완료 단계까지 전 과정을 직접 챙김으로써 의뢰인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특히 최동울 변호사는 의뢰인이 실제로 납입금을 돌려받은 이후에만 성공보수를 청구하는 방식을 고수합니다. 이는 승소 판결 직후에 곧바로 보수를 요구하는 일반적인 구조와 달리, 의뢰인의 피해가 실제로 복구된 뒤에만 비용이 발생하도록 하여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지역주택조합 계약과 관련하여 해지, 환불, 회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단순히 소송을 대리하는 변호사가 아니라, 실질적인 회수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와 함께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길 권합니다. 그밖에 피해 회복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를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주택조합·민간임대아파트 사건 시 강제집행 동시 진행 (성공사례 다수)
✅필요 시 신탁사 상대 추심금청구소송 진행 (성공사례 다수)
✅피해금원 책임회수를 위해 성공보수는 의뢰인께서 승소 후 피해금원을 실제로 회수하신 뒤에만
<▼지주택 실제 회수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