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구 가야동 5-44번지 일원에 아파트 건립을 목적으로 설립된 서면애 지역주택조합(구 가야 지역주택조합)은
2019년 조합원 모집 신고를 완료했으나, 사업이 수년째 지체되고 있는 상황으로,
많은 계약자분들께서 저희 법무법인을 통해 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하신 바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본질적으로 리스크가 큰 데다, 최근 몇 년간 부동산 및 건설 경기도 위축되어 있어
사업의 실현 가능성 역시 매우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고 보다 구체적인 법률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서면애 지역주택조합은 계약 체결 당시, 계약자들에게
‘조합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납부한 분담금을 전액 환불한다’는
내용이 명시된 ‘안심보장증서’를 발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계약자들이 납부한 분담금은 조합 전체의 공동재산인 총유물에 해당하므로,
이와 같은 환불 약정을 유효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합원 총회의 사전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면애 조합을 비롯한 다수의 지역주택조합들은 총회 결의 없이 이러한 환불보장 증서를
발급하며 마치 사업이 안전한 것처럼 오인하게 하여 계약을 유도했으며, 이는 명백한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
실제로 여러 법원 판결에서도 해당 문서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이를 통해 계약을 체결하게 한 조합의 행위는
기망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안심보장증서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특별한 쟁점이 없는 한
소송을 통해 계약을 취소하고 납부한 금액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경우, 신속하게 법률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승소보다 중요한 것은 ‘회수’입니다
지역주택조합과 관련된 분쟁은 단순히 소송에서 승소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많은 계약자분들께서 법원의 승소 판결이 곧바로 납입금 반환으로 이어질 것이라 기대하시지만,
실제로는 그 이후에도 별도의 ‘회수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과정이 지연되거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 실질적인 피해 회복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단순한 승소에 그치지 않고, 실제 납입금 회수까지 책임지는 회수 중심의 전략적 대응을 제공합니다.
✅ 사업주체 및 관계자 명의 자산의 추적 및 확보
✅ 가압류·강제집행 등 신속한 집행 절차 착수
✅ 신탁회사 및 제3자를 상대로 한 추심금 청구 소송 병행
✅ 소송 제기부터 납입금 회수 완료까지 전 과정 직접 진행
또한, ‘실제 회수가 완료된 이후에만 성공보수를 청구’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진행하고 있어, 승소 판결만을 근거로 성공보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 회수 완료 전까지도 신뢰할 수 있는 안정적인 구조로 사건을 맡기실 수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계약으로 인해 해지, 환불, 회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지주택 분쟁에 대한 풍부한 실무 경험과 실질적인 회수 성과를 갖춘
최동욱 변호사와 함께 정확하고 전략적인 대응의 첫걸음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역주택조합·민간임대아파트 사건 시 강제집행 동시 진행 (성공사례 다수)
✅필요 시 신탁사 상대 추심금청구소송 진행 (성공사례 다수)
✅피해금원 책임회수를 위해 성공보수는 의뢰인께서 승소 후 피해금원을 실제로 회수하신 뒤에만
<▼지주택 실제 회수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