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각지의 지역주택조합이 사업 지연, 시공사와의 분쟁, 자금난 등으로 다수의 피해 사례를 낳고 있으며, 부산 지역에서도 계약 취소를 위한 법률 검토 문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부산 소재 지주택 사건에서 다수의 회수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법률조력을 제공해 드린 바 있는데, 오늘은 그중 부산 서구 암남동 288-11 일원에서 ‘송도 쌍용 디오션’이라는 명칭으로 아파트 건립을 추진 중인 송도오션파크 지역주택조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구조적 한계로 인해 지연은 물론 무산 위험이 상존하는 고위험 사업이므로,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단체 재산이 소진되기 전에 전문 변호사와 함께 계약 해지 필요성 및 납입금 반환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효력 없는 ‘안심보장증서’ 발급 사례
송도오션파크 지역주택조합은 2019년 조합원 모집신고를 마쳤으나, 이후 수년간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다수의 계약자분들께서 법률 상담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해당 조합은 계약 당시 계약자들에게
“본 조합 또는 업무대행사의 고의·과실로 인해 사업이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할 경우, 기납부한 조합원 분담금(업무대행비 포함) 전액을 반환을 보장한다”
“추가 분담금 없음”
이라는 내용이 명시된 ‘조합원 계약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표면적으로는 계약자를 보호하는 안전장치처럼 보이지만, 이러한 문서는 적법한 총회 결의 없이 임의로 발급된 경우 법적 효력이 없으며, 실제로 다수의 법원은 이를 계약자 유치를 위한 기망행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문서를 보유한 계약자분들은, 특별한 쟁점이 없는 한 민사소송을 통해 계약 취소 및 납입금 전액 반환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만약 ‘안심보장증서’나 이와 유사한 조건부 전액 환불 약정이 포함된 계약서를 갖고 계시다면, 지주택 분쟁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상의하여 신속히 소송 전략을 수립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승소보다 중요한 것은 ‘회수’입니다
지역주택조합 분쟁은 단순히 법원에서 승소했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계약자분들이 판결과 동시에 납입금이 반환될 것이라 기대하시지만,
실제로는 그 이후에 별도의 회수 절차가 반드시 뒤따릅니다.
이 과정이 지연되거나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결국 피해 회복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실제 회수’를 최종 목표로 삼아 다음과 같은 전략적 대응을 직접 수행합니다.
✅사업주체 명의 자산 추적·확보
✅가압류·강제집행 등 신속한 집행 절차 착수
✅신탁회사·제3자를 상대로 한 추심금 청구 소송 병행
✅소송 제기부터 납입금 회수 완료까지 전 과정 직접 진행
특히, 최동욱 변호사는 ‘실제 회수 완료 후에만 성공보수를 청구하는 구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승소 판결만을 근거로 보수를 청구하는 일반적인 구조와 달리,
의뢰인이 납입금을 실제로 돌려받은 이후에만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구조로,
신뢰할 수 있는 안정적 사건 진행이 가능합니다.
지역주택조합 계약으로 인해 해지, 환불, 회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풍부한 실무 경험과 실질적인 회수 성과를 보유한 최동욱 변호사와 함께
정확하고 전략적인 대응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주택조합·민간임대아파트 사건 시 강제집행 동시 진행 (성공사례 다수)
✅필요 시 신탁사 상대 추심금청구소송 진행 (성공사례 다수)
✅피해금원 책임회수를 위해 성공보수는 의뢰인께서 승소 후 피해금원을 실제로 회수하신 뒤에만
<▼지주택 실제 회수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