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지역주택조합 사업과 관련한 피해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부산에서도 다수의 계약자분들께서 사업 진행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계약 취소 가능 여부에 대한 법률 검토를 문의하고 계십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그동안 부산 지역의 여러 지주택 계약자들의 피해 회복을 도와온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도 지속적인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부산 서구 암남동 2-26 일원에서 추진 중인 암남동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대한 법률 검토사항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구조적으로 사업 지연 및 사업 무산 가능성이 상존하는 고위험 사업입니다. 따라서 현재 관련 문제로 불안을 겪고 계신다면, 본 글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가능한 한 신속하게 법률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효력없는 무효의 안심보장증서를 발급
검토 결과, 해당 조합은 일부 가입자들에게
“본 조합 또는 업무대행사의 고의·과실로 인해 사업이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할 경우, 조합원이 기납부한 조합원분담금(업무대행비 포함) 전액을 반환한다”는 내용의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서는 표면적으로는 계약자를 보호하는 장치처럼 보이지만, 실제론 적법한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채 임의로 발급된 무효의 문서입니다. 조합원들의 분담금으로 아파트를 직접 건립하는 지주택 사업의 특성상, 조합의 재산(총유물)을 처분하여 이러한 환불을 진행하려면, 사전에 총회 결의를 통해 다수 조합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암남동 지역주택조합을 비롯한 다수의 조합들이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채 위법한 무효의 문서를 만들어 계약을 유도한 것입니다.
실제로 다수의 법원 판결에서도 이러한 안심보장증서는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며, 조합 측의 계약자 유치를 위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일관되게 판단하고 있으므로, 해당 문서를 보유하고 계신 계약자의 경우, 특별한 쟁점이 없는 한 소송을 통해 계약을 취소하고 납입금 전액을 반환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만약 안심보장증서 또는 이와 동일한 취지의 ‘조건부 전액 환불 약정’이 계약서 등에 포함되어 있다면, 지주택 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셔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을 마련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승소보다 중요한 것은 ‘회수’입니다
지역주택조합 분쟁은 단순히 법원에서 승소했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계약자분들이 판결과 동시에 납입금이 반환될 것이라 기대하시지만,
실제로는 그 이후에 별도의 회수 절차가 반드시 뒤따릅니다.
이 과정이 지연되거나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결국 피해 회복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실제 회수’를 최종 목표로 삼아 다음과 같은 전략적 대응을 직접 수행합니다.
✅사업주체 명의 자산 추적·확보
✅가압류·강제집행 등 신속한 집행 절차 착수
✅신탁회사·제3자를 상대로 한 추심금 청구 소송 병행
✅소송 제기부터 납입금 회수 완료까지 전 과정 직접 진행
특히, 최동욱 변호사는 ‘실제 회수 완료 후에만 성공보수를 청구하는 구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승소 판결만을 근거로 보수를 청구하는 일반적인 구조와 달리,
의뢰인이 납입금을 실제로 돌려받은 이후에만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구조로,
신뢰할 수 있는 안정적 사건 진행이 가능합니다.
지역주택조합 계약으로 인해 해지, 환불, 회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풍부한 실무 경험과 실질적인 회수 성과를 보유한 최동욱 변호사와 함께
정확하고 전략적인 대응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주택조합·민간임대아파트 사건 시 강제집행 동시 진행 (성공사례 다수)
✅필요 시 신탁사 상대 추심금청구소송 진행 (성공사례 다수)
✅피해금원 책임회수를 위해 성공보수는 의뢰인께서 승소 후 피해금원을 실제로 회수하신 뒤에만
<▼지주택 실제 회수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