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간 이어진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전국 곳곳에서 추진 중이던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중단되거나 장기 표류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조합원들이 추가 분담금 부담과 자금 유동성 문제로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조합에서는 사업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조합원이 개인적으로 브릿지론이나 신용대출을 이용해 채무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여, 개인 신용과 금융 리스크까지 이어지는 금전적 피해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 다음으로 다수의 지역주택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부산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겪는 사업장이 많습니다. 그중 부산 남구 용당동 165-9 일원에서 아파트 건립을 추진한 용당 지역주택조합 사례를 중심으로, 탈퇴 및 계약 해지에 대한 대응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구조상 탈퇴가 어렵고, 시간이 지날수록 조합의 재산이 소진되어 납입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언제 완공될지 알 수 없는 아파트를 기다리며 희망만 갖기보다는, 탈퇴와 계약 해지를 법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안전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본 글을 참고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법적 대응 방안을 확인하시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사기성 짙은 무효의 안심보장증서 발급 사례
용당 지역주택조합은 2019년부터 가입자를 모집했지만, 홍보 내용과 달리 현재까지 사업은 사실상 중단되어 많은 조합원들이 법률 검토 문의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토 결과, 해당 조합은 지주택에서 흔히 나타나는 기망행위 중 하나인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한 사례입니다. ‘조합원계약 안심보장증서’라는 제목의 문서에는 “본 조합 또는 업무대행사의 고의·과실로 인해 사업이 진행되지 못할 경우, 또는 가입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조합창립총회 미개최 시, 기 납부한 조합원 분담금(업무대행비 포함) 전액 반환을 보장합니다.”라는 조건부 전액환불 약정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사업이 안전한 것처럼 보이지만, 다수의 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러한 안심보장증서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발급된 경우 법적 효력이 없는 무효 문서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지주택 사업은 조합원의 분담금으로 아파트 건립을 진행하기 때문에, 단체의 재산을 처분해 전액 환불을 이행하려면 사전에 총회 결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용당 조합은 이러한 절차를 생략한 채, 마치 원금이 보장되는 것처럼 계약을 유도한 것입니다.
따라서 안심보장증서를 보유하고 계신 경우, 특별한 쟁점이 없으면 민사소송을 통해 계약 취소 및 납입금 전액 환불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안심보장증서가 없더라도, 지주택 합의서나 시행 주체의 허위·과장 광고 자료를 보유하고 계시거나 가입 후 30일 이내라면, 법적으로 탈퇴 및 계약 해지를 검토할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의 자산이 소진되어 환불이 어려워지기 전에,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법률 검토를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진정한 피해 복구는 ‘회수’로 완성됩니다
지역주택조합 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히 소송에서 승소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피해 복구의 최종 목표는 판결 이후 실제로 납입금을 돌려받는 ‘회수’에 있습니다.
많은 계약자들이 승소 판결만으로 곧바로 환불이 이루어질 것이라 기대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판결 이후에도 반드시 별도의 회수 절차가 뒤따르며, 이 과정이 지연되거나 집행이 무산되면
피해 복구는 결코 완성될 수 없습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단순한 승소에 머무르지 않고,
회수 완료까지 책임지는 전 과정 통합형 대응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사업주체 자산의 철저한 추적
✅가압류·강제집행 등 실효성 있는 집행 절차의 신속 착수
✅신탁사 및 제3자를 상대로 한 추심금 청구 소송 병행
✅소송 제기부터 회수 완료까지 전 단계 직접 관리
이는 단순한 법리 설명이 아니라,
실제 회수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실무 중심의 전방위 전략입니다.
특히 최동욱 변호사는 실제 회수 완료 후에만 성공보수를 청구하는 원칙을 고수합니다.
일반적인 승소 직후 보수 청구와 달리, 의뢰인이 실제로 납입금을 돌려받은 이후에만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여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진행을 보장합니다.
따라서 지역주택조합 관련 해지, 환불, 회수 문제에 직면해 있다면,
단순한 소송 대리인을 찾는 것에 그치지 마시고,
실제 회수 성과와 구조적 전문성을 입증해 온
최동욱 변호사와 함께 전략적인 대응을 시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나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주택조합·민간임대아파트 사건 시 강제집행 동시 진행 (성공사례 다수)
✅필요 시 신탁사 상대 추심금청구소송 진행 (성공사례 다수)
✅피해금원 책임회수를 위해 성공보수는 의뢰인께서 승소 후 피해금원을 실제로 회수하신 뒤에만
<▼지주택 실제 회수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