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민간임대아파트와 관련된 분쟁이 급증하면서, 저희 법인을 찾아주시는 피해자분들의 법률상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들 사업은 외형상 기업이 시행하는 장기일반 민간임대아파트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회원들의 출자금으로 직접 아파트를 건립하는 구조를 띄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구조가 사전에 명확히 고지되지 않은 채 일반 소비자에게 홍보되는 데다, “3천만원 계약금만 내면 내집마련”과 같은 문구로 홍보되어 이에 이끌려 가입하셨다가, 사업 구조와 법적 위험성을 뒤늦게 인지하고 계약을 철회하고자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에 오늘은 그러한 민간임대아파트 사례 중 하나로 부평미산 민간임대아파트 창립준비위원회가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곡동 일원에서 추진 중인 부평구청역 엘크루(구 카사팰리스)에 대해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허위의 환불 약정서를 계약 유도 용으로 발급
해당 단체는 “계약금 500만 원”, “시세 대비 3억 원 저렴” 등의 문구를 내세워 최근까지도 활발히 신규 회원을 모집해 온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러나 최동욱 변호사의 법률 검토에 따르면, 해당 단체는 계약 체결 시 <회원 내용 확인 및 동의서>라는 문서를 교부하며 아래와 같이 조건부 전액환불을 약정했습니다.
“상기 추진 중인 민간임대주택사업의 토지 용도 변경 및 사업이 무산될 경우 출자금 전액을 반환하기로 한다.”
이러한 환불 약정은 표면적으로는 사업의 안정성과 투자금 보호를 보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무효로 다툴 여지가 매우 큽니다. 해당 문서는 조합 또는 단체 내부에서 정식 절차인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발급된 것으로, 다수의 법원에서는 이미 이러한 문서에 대해 법적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이 사업이 무산될 정도로 위기에 처했을 경우, 해당 단체가 사실상 환불 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자금 전액을 반환하겠다’는 약속을 담은 문서를 교부한 행위는 소비자를 오도한 것으로, 법적으로는 ‘기망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안심보장증서를 발급받으신 피해자들께서는 단체의 이러한 기망행위를 근거로 계약취소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민간임대아파트에 잘못 가입하셔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가지고 계신 문서들을 모두 지참하셔서 자세한 법률진단을 받아보시길 권유해 드립니다.
단순한 승소가 아닌 실질적인 회수까지
이와 같은 민간임대아파트나 지역주택조합과 관련된 분쟁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단지 소송에서 이기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판결 이후에도 조합이나 단체가 끝까지 납입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피해자는 실질적인 금전적 회복 없이 사건을 종결지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금을 확실하게 회수하기 위해 소송과 동시에 가압류를 진행해야 하며, 이러한 강제집행 절차를 책임지고 진행해 드리는 <회수 경험>이 풍부한 부동산 분쟁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특히 일부 로펌이나 변호사들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지 않은 채, 판결 선고 직후 곧바로 성공보수만을 청구하는 구조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피해자가 더 큰 부담을 지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동욱 변호사는 오로지 <실제 회수된 피해금이 있을 경우에만> 성공보수를 청구하는 구조로 사건을 처리합니다. 소송 단계에서부터 강제집행, 추심금청구소송까지 모든 절차를 아우르는 통합적 법률 서비스를 통해, 단순한 승소가 아닌 진정한 피해 회복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최선의 법률조력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민간임대아파트 관련 분쟁은 단순한 민사계약 문제가 아닌, 사건에 대한 이해와 전문적 대응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실제 피해 회복 경험이 풍부한 최동욱 변호사와의 법률상담을 통해,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정확한 법적 판단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리며,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