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이어진 부동산 경기 침체가 전국적으로 지역주택조합 사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며, 그 여파로 사업 일정이 지연되거나, 심지어 준공 시점조차 불투명한 현장들이 늘어나, 조합원들의 피해가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그간 다수의 지주택 사업장을 상대로 한 소송을 통해 의뢰인들의 피해 회복을 도와온 바 있는데, 최근에는 나주시 금천면 촌곡리 일대에서 추진되고 있는 ‘나주 두산위브 더퍼스트’라는 상호로 아파트를 건립하기 위해 만들어진 빛가람센트럴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계약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전액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내, 본 글에서는 해당 사례에 대해 공유해 드리고자 합니다. 만약 유사한 상황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본 글을 참고하신 후 자세한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빛가람센트럴 지역주택조합 상대 전액승소 및 강제집행
본 사건의 의뢰인 2명(고00님 외 1명)께서는 2023년, 해당 사업장에서 공급하는 아파트 1세대를 분양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각각 9천만 원과 3,500만 원을 납입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으면서 조합 운영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되었고, 이에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법률적 검토를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검토 결과, 해당 사업장은 전국적으로 문제 되고 있는 ‘안심보장증서’를 발급한 현장이었습니다. 해당 문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2024년 6월 내 사업계획승인 접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조합 가입 시 납부한 금액 전액을 환불할 것을 보증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조합원의 원금을 보호하는 장치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적법한 총회 결의 없이 발급된 문서로서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즉, 이러한 문서를 통해 가입을 유도한 행위는 법적으로 ‘기망행위(속임수에 의한 계약 유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해당 사업장은 분양가 대비 5,000만 원의 프리미엄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법적 근거가 부족한 ‘프리미엄 보장증서’도 함께 발급된 사실이 확인되어, 최동욱 변호사는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의뢰인들이 계약취소 및 납입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충분한 법적 근거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들께서는 곧바로 최동욱 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제기하였고,
사건을 심리한 광주지방법원은 안심보장증서는 법적으로 효력이 인정되기 어려운 문서이며, 이를 근거로 계약을 유도한 행위는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그 결과 체결된 계약은 적법하게 취소될 수 있다고 판단하며, 피고인 빛가람센트럴 지역주택조합은 원고들에게 납입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현재 최동욱 변호사는 판결의 실질적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조합이 보유한 부동산을 대상으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해당 절차가 완료되면 의뢰인들은 납입한 금액을 실질적으로 회수하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승소 후 ‘피해금 회수’로 완결되는 법률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역주택조합 소송을 진행하시는 많은 의뢰인들께서는,
대부분 소송이 처음이시다 보니 판결과 동시에 납입금이 곧바로 반환될 것이라 기대하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다수의 조합들이 판결금 반환을 지연하거나 회피하기 때문에
소송에서 승소를 한 후에는 별도의 판결금 회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이 지연되거나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결국 피해 회복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실제 회수’를 최종 목표로 삼아 다음과 같은 전략적 대응을 직접 수행합니다.
✅사업주체 명의 자산 추적·확보
✅가압류·강제집행 등 신속한 집행 절차 착수
✅신탁회사·제3자를 상대로 한 추심금 청구 소송 병행
✅소송 제기부터 납입금 회수 완료까지 전 과정 직접 진행
특히, 최동욱 변호사는 ‘실제 회수 완료 후에만 성공보수를 청구하는 구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승소 판결만을 근거로 보수를 청구하는 일반적인 구조와 달리,
의뢰인이 납입금을 실제로 돌려받은 이후에만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구조로,
신뢰할 수 있는 안정적 사건 진행이 가능합니다.
지역주택조합 계약으로 인해 해지, 환불, 회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풍부한 실무 경험과 실질적인 회수 성과를 보유한 최동욱 변호사와 함께
정확하고 전략적인 대응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주택조합·민간임대아파트 사건 시 강제집행 동시 진행 (성공사례 다수)
✅필요 시 신탁사 상대 추심금청구소송 진행 (성공사례 다수)
✅피해금원 책임회수를 위해 성공보수는 의뢰인께서 승소 후 피해금원을 실제로 회수하신 뒤에만
<▼지주택 실제 회수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