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생전에 남긴 유언장으로 인해 형제·자매 간 갈등이 발생하여 법률 상담을 문의하시는 사례가 많습니다. 특히 공정증서까지 작성했음에도, 이후 유효성이 문제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에 오늘은 저희 법무법인에서 진행한 사건 중, 장남에게 부동산을 모두 상속하겠다는 아버지의 유언 공증을 두고 법정에서 실제로 다투어진 사례를 중심으로, 유언과 공증 제도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유사사례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본 글을 참고하신 후 자세한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유언 무효확인 소송에서 의뢰인이 승소한 사례

이러한 사례로 저희 법무법인에서 진행한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소송을 의뢰하신 의뢰인(피고)의 아버지는 생전에 공정증서 유언을 통해 부동산을 장남에게 유증하겠다는 의사를 남기셨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세 자녀 중 둘째가 아버지가 뇌경색과 치매 증세로 의사능력이 없었고, 공증 절차에도 문제가 있다며 장남을 상대로 유언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우선 유언 능력에 대해 “복잡한 계약을 이해할 정도는 필요 없고, 유언의 의미를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는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아버지는 유언 공증 전 뇌경색 진단을 받았지만, 이후 인지 기능 검사에서는 문제가 없다는 결과가 있었고 치매 진단은 공증 후 7개월 뒤에 이루어졌습니다. 의료 감정에서도 아버지가 당시 법적·경제적 이해 관계를 인지할 능력이 있었다는 소견이 나왔습니다. 이에 법원은 아버지가 충분한 의사 능력을 갖춘 상태에서 유언을 작성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유언 방식 준수 여부에 대해서도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공정증서는 공증인이 직접 확인하고 기록하는 공문서이므로 특별한 반대 증거가 없는 한 유효성이 추정되며, 민법에서 자필 서명 대신 기명날인도 허용하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이 사건 유언 공정증서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원고의 유언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하며 의뢰인의 승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오늘 살펴본 사례에서 알 수 있듯, 공정증서로 작성된 유언이라 하더라도 그 효력을 둘러싼 분쟁이 실제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속 관련 분쟁은 엄격한 요건에 따라 정확한 법리와 사실관계, 증거 자료의 검토가 필요하므로, 유증이나 유류분과 관련해 문제가 있으시다면 유사 사례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법률 전문가를 통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나 피해 회복을 위한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