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관련 분쟁에서 조합원이 계약취소 소송에서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의 자산을 관리하는 신탁사가 판결금을 승소한 조합원에게 반환하지 않아 문제가 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 경우 조합원은 신탁사를 상대로 추심금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서는 조합과 신탁사를 동시에 피고로 하여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분쟁을 보다 신속하게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로 최근 최동욱 변호사가 인천 석남동 지역주택조합과 해당 사업장의 자산을 관리하는 우리자산신탁 주식회사를 상대로 동시에 소송을 제기해 전액 승소한 사례가 있어, 본 글에서는 해당 성공사례에 대해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례는 조합원이 정당하게 판결을 받았음에도 신탁사의 비협조로 인해 반환 절차가 지연되는 상황에서, 법적 대응을 통해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이끌어낸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으로 인한 계약취소나 분양금 반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본 사례를 참고하신 후 자세한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석남동 지역주택조합 및 신탁사를 상대로 5,000만 원 전액 승소
의뢰인 고○○ 님은 2020년 인천 서구 석남동 564-2번지 일원에서 추진 중이던 석남동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아파트 1세대를 공급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조합에 5,000만 원의 분담금을 납입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고 운영 또한 불투명하게 이루어지자, 의뢰인께서는 불안감을 느끼시며 최동욱 변호사에게 계약취소 가능성에 대한 법률검토를 의뢰하셨습니다.
검토 결과, 의뢰인은 전국적으로 다수의 지주택 사업장에서 발급하여 문제시되고 있는 이른바 ‘안심보장증서’(안심보장확약서)를 발급받으신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문서에는
“사업계획 승인 후 지정된 동·호수 또는 시공사 선정에 불만이 있을 시, 조합가입 계약을 해지하고 기납부한 분담금을 전액 환불한다.”
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으나, 이는 조합의 적법한 총회 결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발급된 문서로서 법적 효력이 없는 문서입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조합원들의 분담금으로 아파트를 건립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환불을 약속하는 조항을 유효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총회의 결의 절차를 거쳐 조합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석남동 지역주택조합을 비롯한 다수의 지주택 사업장에서, 계약률을 높이기 위해 마치 사업이 안전하고 보장되는 것처럼 ‘효력없는 무효의 문서’를 제시하며 계약을 유도한 행위는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기망행위에 따른 계약취소 및 납입금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더 나아가 조합의 자금과 자산을 관리하는 우리자산신탁 주식회사를 함께 피고로 포함시켜, 판결 이후에도 실질적으로 납입금이 즉시 반환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인천지방법원은 석남동 지역주택조합과 우리자산신탁 주식회사 모두에게 의뢰인에게 납입금 5,000만 원을 전액 반환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의뢰인께서는 한 번의 소송으로 조합과 신탁사를 동시에 상대로 한 분쟁을 신속하고 완전하게 해결하실 수 있었습니다.
지주택 분쟁은 피해금을 ‘실제로’ 돌려받는 것으로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지역주택조합 분쟁의 핵심은 단순히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는 데 있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판결 이후 실제로 납입금을 돌려받는 것, 즉 실질적 회수입니다.
많은 의뢰인들께서는 지주택 소송 시 승소만으로 곧 환불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시지만,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조합이 자발적으로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며, 별도의 집행 절차 없이는 피해가 여전히 남게 됩니다.
이러한 현실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는 최동욱 변호사는 ‘승소 이후의 회수까지 완결하는 통합 대응 체계’를 구축해 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사업주체의 자산을 추적하고, 가압류·강제집행 등 신속한 집행 절차를 착수하며,
필요 시 신탁사 및 제3자를 대상으로 한 추심금청구 소송까지 병행하는 등, 소송 제기부터 실제 회수까지 전 단계에 직접 대응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법리적 검토에 머무르지 않고, 피해자의 실질적 금전 회복을 최우선 목표로 한 실무 중심 전략입니다.
또한 최동욱 변호사는 실제 회수가 이루어진 이후에만 성공보수를 청구하는 구조를 원칙으로 하여,
승소 직후 비용 부담의 부담을 없애고 의뢰인에게 한층 높은 안정성과 신뢰성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계약과 관련해 해지, 환불, 회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실제 회수 성과로 전문성을 입증한 최동욱 변호사와 함께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지역주택조합·민간임대아파트 사건 시 강제집행 동시 진행 (성공사례 다수)
✅필요 시 신탁사 상대 추심금청구소송 진행 (성공사례 다수)
✅피해금원 책임회수를 위해 성공보수는 의뢰인께서 승소 후 피해금원을 실제로 회수하신 뒤에만
<▼지주택 실제 회수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