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지체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 사업현장들로 인해, 조합 가입자들의 피해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합 탈퇴소송에서 패소한 이후에도 판결금 지급을 의도적으로 지연하거나 회피하는 사업장이 적지 않아, 실제 피해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판결을 받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판결금 회수 전략’입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의뢰인들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해, 단순한 승소 판결에 그치지 않고 사업 구조 전반을 분석한 후 다각적인 회수 절차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 성공 사례 중 하나로, 최근 최동욱 변호사는 석남동 지역주택조합 사건에서 조합뿐만 아니라 신탁사를 상대로 동시에 소송을 제기하여, 분양계약 무효는 물론 신탁사에 대한 금전 지급 판결까지 한 번에 모두 받아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조합 측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집행 가능성이 높은 상대방을 상대로 책임을 확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지역주택조합 탈퇴소송은 단순히 계약 해제나 무효를 주장하는 데서 끝나는 소송이 아니라, 판결 이후 실제로 얼마만큼의 금액을 회수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 되는 소송으로, 초기 단계부터 판결금 회수 가능성까지 고려한 전략적 접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에 유사한 지역주택조합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본 사례를 참고하신 후 보다 정확한 상황 진단과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해 전문적인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석남동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 우리자산신탁 주식회사를 상대로 합계 1억원 전액승소
소송을 위임하신 의뢰인 두 분(정○○ 님 외 1인)은 2020년경 석남동 지역주택조합과 아파트 1세대를 공급받는 내용의 가입계약을 체결하신 후, 각 5천만 원을 분담금으로 납입하셨습니다. 해당 사업장은 당시 전국 다수의 지역주택조합 사업장에서 문제 되었던 이른바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한 현장으로, 해당 문서에는 「안심보장확약서」라는 제목 아래 ‘사업계획승인 이후 지정 순번에 따라 배정된 동·호수에 불만이 있거나 시공사 선정에 대한 불만이 있을 경우, 분담금 전액을 환불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확약서는 조합원 총회의 의결 등 법적으로 필수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발급된 문서였을 뿐만 아니라,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구조상 시간이 경과할수록 사업장의 자산이 소진되어 실제 환불 이행이 극히 어려워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실현 가능성이 없는 내용을 근거로 마치 사업이 안전한 것처럼 조합원 가입을 유도한 행위에 해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들께서는 관련 자료에 대한 법률 검토 끝에 최동욱 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제기하시게 되었고, 최동욱 변호사는 다수의 지역주택조합 사업장에서 승소 판결 이후에도 판결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을 고려하여, 석남동 지역주택조합뿐만 아니라 업무대행사 및 조합 자산을 관리하고 있는 신탁사까지 함께 피고로 하여 동시 소송을 제기하는 전략을 선택하였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최동욱 변호사는 사업장이 발급한 안심보장확약서의 위법성과 그 외 사업 진행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위법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입증·주장하며, 기망행위에 의해 체결된 이 사건 계약은 무효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계약이 무효로 판단될 경우 조합의 자산을 관리하는 신탁사가 판결금을 실질적으로 반환할 수 있도록, 조합이 신탁사에 대해 자금집행요청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는 점 역시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심리한 인천지방법원은 최동욱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석남동 지역주택조합이 의뢰인들에게 납입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선고함과 동시에, 신탁사(우리자산신탁)가 판결금을 즉시 반환할 수 있도록 조합과 업무대행사가 신탁사에 자금집행요청의 의사표시를 하라는 판결까지 함께 선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들께서는 계약 무효 및 납입금 반환이라는 두 가지 핵심 쟁점에 대해 모두 승소함으로써, 장기간 지연될 수 있었던 피해 회복을 비교적 신속하게 이루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승소 후 ‘피해금 회수’로 완결되는 법률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역주택조합 소송을 진행하시는 많은 의뢰인들께서는,
대부분 소송이 처음이시다 보니 판결과 동시에 납입금이 곧바로 반환될 것이라 기대하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다수의 조합들이 판결금 반환을 지연하거나 회피하기 때문에
소송에서 승소를 한 후에는 별도의 판결금 회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이 지연되거나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결국 피해 회복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실제 회수’를 최종 목표로 삼아 다음과 같은 전략적 대응을 직접 수행합니다.
✅사업주체 명의 자산 추적·확보
✅가압류·강제집행 등 신속한 집행 절차 착수
✅신탁회사·제3자를 상대로 한 추심금 청구 소송 병행
✅소송 제기부터 납입금 회수 완료까지 전 과정 직접 진행
특히, 최동욱 변호사는 ‘실제 회수 완료 후에만 성공보수를 청구하는 구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승소 판결만을 근거로 보수를 청구하는 일반적인 구조와 달리,
의뢰인이 납입금을 실제로 돌려받은 이후에만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구조로,
신뢰할 수 있는 안정적 사건 진행이 가능합니다.
지역주택조합 계약으로 인해 해지, 환불, 회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풍부한 실무 경험과 실질적인 회수 성과를 보유한 최동욱 변호사와 함께
정확하고 전략적인 대응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주택조합·민간임대아파트 사건 시 강제집행 동시 진행 (성공사례 다수)
✅필요 시 신탁사 상대 추심금청구소송 진행 (성공사례 다수)
✅피해금원 책임회수를 위해 성공보수는 의뢰인께서 승소 후 피해금원을 실제로 회수하신 뒤에만
<▼지주택 실제 회수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