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송파구 석촌동 287번지 일원에서 ‘리버레이크 송파’라는 명칭의 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해 설립된 석촌역 지역주택조합은, 2021년경부터 조합원 모집을 시작하며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사업 과정에서 토지 매입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장기간 사업이 정체되었고, 이로 인해 다수의 조합원들께서 계약 이행에 대한 불안과 재산상 손해를 우려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여러 조합원분들께서 최동욱 변호사를 통해 조합 가입 계약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실제로 승소 판결을 받은 사례들이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승소 소식이 알려지면서, 최근에도 지역주택조합 가입과 관련한 문제로 최동욱 변호사에게 법률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최동욱 변호사가 신규 의뢰인을 대리하여 진행한 소송에서 전액 승소 판결을 받은 후, 현재 강제집행 절차까지 진행 중인 사례가 있어, 본 글에서는 해당 사건의 진행 경과와 의미를 간략히 공유해 드리고자 합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으로 인해 사업 지연, 계약 해지, 분담금 반환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본 사례를 참고하시어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법률 검토와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석촌역 지역주택조합 상대 전액승소 및 강제집행
의뢰인께서는 2023년 석촌역 지역주택조합과 조합원 가입 계약을 체결하고, 분담금 명목으로 총 9,779만 원을 납부하셨습니다.
해당 사업장은 전국적으로 다수의 지역주택조합에서 발급하여 문제가 되어 온 이른바 ‘조합원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한 곳으로, 의뢰인 역시 계약 당시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된 안심보장증서를 발급받으셨습니다.
“본 사업의 추진 중 본 조합의 과실로 2023년 12월 31일까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받지 못하여 본 사업이 무산될 경우, 조합원 가입자가 납입한 계약금 전액을 반환할 것을 약속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안심보장증서는 이미 다수의 법원 판결을 통해 법적 효력이 없는 무효의 문서로 판단되어 왔습니다. 특히 해당 증서는 발급에 앞서 필수적으로 거쳐야 할 조합 총회 결의 절차가 누락되어 있어, 실체적·형식적 법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문서에 해당합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법적 효력이 없는 문서를 근거로 조합원 가입을 유도한 해당 사업장의 행위가 기망에 해당한다는 점을 소명하며, 의뢰인의 조합 가입 계약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였고, 사건을 심리한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이러한 최동욱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석촌역 지역주택조합이 의뢰인에게 납입금 9,779만 원 전액을 반환하라는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현재 최동욱 변호사는 해당 판결을 통해 확보한 집행권원을 바탕으로, 사업장의 자산을 관리·보유하고 있는 신탁사를 상대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께서는 강제집행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납입하신 피해 금원을 안정적으로 회수하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승소 후 ‘피해금 회수’로 완결되는 법률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역주택조합 소송을 진행하시는 많은 의뢰인들께서는,
대부분 소송이 처음이시다 보니 판결과 동시에 납입금이 곧바로 반환될 것이라 기대하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다수의 조합들이 판결금 반환을 지연하거나 회피하기 때문에
소송에서 승소를 한 후에는 별도의 판결금 회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이 지연되거나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결국 피해 회복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실제 회수’를 최종 목표로 삼아 다음과 같은 전략적 대응을 직접 수행합니다.
✅사업주체 명의 자산 추적·확보
✅가압류·강제집행 등 신속한 집행 절차 착수
✅신탁회사·제3자를 상대로 한 추심금 청구 소송 병행
✅소송 제기부터 납입금 회수 완료까지 전 과정 직접 진행
특히, 최동욱 변호사는 ‘실제 회수 완료 후에만 성공보수를 청구하는 구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승소 판결만을 근거로 보수를 청구하는 일반적인 구조와 달리,
의뢰인이 납입금을 실제로 돌려받은 이후에만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구조로,
신뢰할 수 있는 안정적 사건 진행이 가능합니다.
지역주택조합 계약으로 인해 해지, 환불, 회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풍부한 실무 경험과 실질적인 회수 성과를 보유한 최동욱 변호사와 함께
정확하고 전략적인 대응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주택조합·민간임대아파트 사건 시 강제집행 동시 진행 (성공사례 다수)
✅필요 시 신탁사 상대 추심금청구소송 진행 (성공사례 다수)
✅피해금원 책임회수를 위해 성공보수는 의뢰인께서 승소 후 피해금원을 실제로 회수하신 뒤에만
<▼지주택 실제 회수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