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아파트, 상가, 지식산업센터 등 분양 계약 후 해지를 원하시는 분들의 문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적극적인 홍보와 권유에 의해 현장에서 계약이 이루어진 경우, 시간이 지난 뒤 계약 자체에 대해 후회하시거나 계약구조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납입까지 하신 분들이 많은데, 이럴 때 가장 먼저 검토해볼 수 있는 법적 근거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이른바 방문판매법에 따른 계약해제 입니다.

충동적 계약도 법률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법 제8조는, 소비자가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 분양계약에도 적용될 수 있는 권리로, 전화를 통해 광고를 접하고 모델하우스를 방문해 계약을 체결하거나, 거리에서 물티슈와 같은 사은품을 받고 유인되어 현장에서 계약을 한 경우에는 방문판매법상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에 해당되어 14일 이내에는 단순 변심에 의한 경우라도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권리를 가집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시행사 측이 이런 철회 요청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주장으로 해지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계약금이 집행되었다”
“홍보관은 상시 운영되는 장소이므로 방문판매가 아니다”
“14일이 지났기 때문에 철회할 수 없다”

이처럼 시행사들의 일관된 거절로 인해 많은 분들이 납입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갈등을 겪고 계십니다.

[실제 사례] 방문판매법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분양계약 해제 및 계약금 2500만 원 전액 환불 성공

이러한 상황 속에서 최동욱 변호사는 실제로 방문판매법을 근거로 지식산업센터 분양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 2,500만 원 전액을 회수한 사례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평택에서 신축 예정인 지식산업센터에 대해 광고 전화를 통해 모델하우스에 방문하였고, 현장에서 분양계약을 체결하며 계약금 2,500만 원을 납부하셨습니다. 그러나 계약 후 곧바로 충동적인 계약에 대해 후회하게 되었고, 시행사 측에 계약해제 의사를 전달하였으나 거절당하셨습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신 후, 계약 체결 과정이 방문판매법상 청약철회가 가능한 요건을 충족한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최동욱 변호사는 내용증명을 통해 청약 철회 의사를 명확히 통보하였습니다. 하지만 시행사 측은 법적 철회기간 내에 통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철회를 부인하고 반환을 거절하였고,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시행사의 법적 책임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결국, 소송 과정에서 시행사는 법적 부담을 느끼고 계약을 해지하며, 의뢰인에게 납입금 2,500만 원 전액을 반환하겠다는 입장을 밝힘으로써, 2025년 4월 16일 자로 전액 환불이 이루어졌고 사건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법적 요건만 충족된다면 납입금은 되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미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라도, 법적으로 청약 철회 요건을 충족한다면 계약자는 정당하게 납입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특히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은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제정된 특별법이기 때문에, 시행사 측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거부하더라도 이를 무력화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많은 시행사들이 경험에 기반한 강경한 대응과 책임 회피로 맞서기 때문에, 계약자가 혼자서 이를 해결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구두 요청이나 단순한 항의만으로는 계약을 철회하거나 납입금을 돌려받기 어렵고, 오히려 더 큰 법적 갈등으로 번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분양계약 해지나 납입금 반환을 고려하고 계신 경우라면,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계약 구조와 청약 철회 가능성을 정확히 진단받고, 그에 따른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토대로 의뢰인의 피해회복을 위해 아래와 같이 분양계약 분쟁에 대한 원스톱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 계약서 분석 및 청약철회 가능성 검토
✅ 내용증명 발송 및 시행사 대응전략 수립
✅ 필요 시 민사소송 및 강제집행 절차 진행
✅ 의뢰인 맞춤형 분쟁 대응 컨설팅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시거나, 실제 피해 회복을 위한 전문적인 법률 조력이 필요하신 상황이라면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권리가 온전히 보호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