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기가 장기간 침체 국면에 접어들면서, 전국 각지의 지역주택조합 사업장들은 이탈한 조합원 수를 보충하기 위해 과거보다 더욱 공격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전라남도 순천시 동외동 11-30번지 일원에서 아파트 건립을 목적으로 설립된 동외동 지역주택조합 역시 유사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 사업장 중 하나입니다.
해당 사업장은 초기 단계부터 마치 이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것처럼 홍보하거나, 아직 확정되지 않은 시공사의 상호를 전면에 내세워 해당 시공사가 공사를 수행할 것처럼 광고하는 등 허위·과장된 홍보를 진행해 왔습니다. 이로 인해 순천시로부터 시정명령을 받는 등, 사업 초기부터 적지 않은 법적·행정적 문제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더 나아가 최근에는 조합장이 업무대행사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등, 새로운 의혹과 분쟁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정으로 인해 다수의 조합원분들께서 조합 탈퇴 및 계약 해지를 검토하시며, 저희 법인을 통해 관련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이에 본 글에서는 동외동 지역주택조합 사업장과 관련하여 검토가 필요한 주요 쟁점들을 정리하여 공유해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해당 조합에 가입되어 계시거나, 유사한 지역주택조합 사례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본 내용을 참고하신 후 보다 구체적인 법률상담을 통해 대응 방안을 검토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효력없는 무효의 확정분담금 인증서를 발급
검토에 따르면, 동외동 지역주택조합은 계약 체결 당시 일부 가입자들에게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이미 납부한 분담금 외에,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 분담금은 일체 없음을 확약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이른바 「확정 분담금 인증서」를 교부한 사실이 확인됩니다.
이로 인해 다수의 계약자분들께서는 해당 아파트 건립 사업이 추가적인 비용 부담 없이 안정적으로 진행되는 안전한 사업이라고 믿고 가입계약을 체결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약정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구조상 현실적으로 이행이 불가능한 내용일 뿐만 아니라, 조합 재산의 처분 및 부담 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적법한 총회 결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발급된 문서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 인증서는 법적 효력이 없는 무효의 문서에 해당한다는 점이 지난 수년간 다수의 법원 판결을 통해 반복적으로 확인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이른바 안심보장증서 또는 확정 분담금 인증서를 교부받으신 분들께서는, 특별한 쟁점이 없는 한, 효력 없는 문서를 통해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한 조합 측의 기망행위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하여 가입계약을 취소하고 이미 납입한 분담금을 전액 반환받을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합니다. 따라서 지역주택조합 가입으로 인해 현재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위해 전문적인 법률상담을 통해 계약취소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승소 후 ‘피해금 회수’로 완결되는 법률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역주택조합 소송을 진행하시는 많은 의뢰인들께서는,
대부분 소송이 처음이시다 보니 판결과 동시에 납입금이 곧바로 반환될 것이라 기대하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다수의 조합들이 판결금 반환을 지연하거나 회피하기 때문에
소송에서 승소를 한 후에는 별도의 판결금 회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이 지연되거나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결국 피해 회복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실제 회수’를 최종 목표로 삼아 다음과 같은 전략적 대응을 직접 수행합니다.
✅사업주체 명의 자산 추적·확보
✅가압류·강제집행 등 신속한 집행 절차 착수
✅신탁회사·제3자를 상대로 한 추심금 청구 소송 병행
✅소송 제기부터 납입금 회수 완료까지 전 과정 직접 진행
특히, 최동욱 변호사는 ‘실제 회수 완료 후에만 성공보수를 청구하는 구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승소 판결만을 근거로 보수를 청구하는 일반적인 구조와 달리,
의뢰인이 납입금을 실제로 돌려받은 이후에만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구조로,
신뢰할 수 있는 안정적 사건 진행이 가능합니다.
지역주택조합 계약으로 인해 해지, 환불, 회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풍부한 실무 경험과 실질적인 회수 성과를 보유한 최동욱 변호사와 함께
정확하고 전략적인 대응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주택조합·민간임대아파트 사건 시 강제집행 동시 진행 (성공사례 다수)
✅필요 시 신탁사 상대 추심금청구소송 진행 (성공사례 다수)
✅피해금원 책임회수를 위해 성공보수는 의뢰인께서 승소 후 피해금원을 실제로 회수하신 뒤에만
<▼지주택 실제 회수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