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역주택조합 사업과 관련한 분쟁이 전국적으로 증가하면서, 조합 측도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응하고 있어 다수의 사건이 항소심을 넘어 대법원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장기화되는 소송 구조 속에서는 단순한 승소 경험을 넘어, 최종심 승소와 피해금원의 실질적 회수 경험까지 갖춘 변호사의 전문성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이에 오늘은 최동욱 변호사가 신길5동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대법원 최종 승소를 이끌어내고, 약 3억5천만원의 피해금액을 실제로 회수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지주택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아래의 글을 읽어보시고 피해 회복에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대법원 최종 승소 및 강제집행 통한 피해금 3억5천만원 회수
이번 사건의 의뢰인 5명(강00님 외 4명)께서는 ‘신풍역 메트로카운티’, ‘신동아파밀리에’ 등의 상호로 아파트 건립을 추진 중인 신길5동 지역주택조합과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각각 수천만원의 조합원 분담금을 납부하셨습니다. 계약 당시 조합 측은 의뢰인들에게 “사업이 무산될 경우 조합원 분담금 전액을 환불 보장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계약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하며, 사업 실패 시에도 원금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사업은 장기간 지연되었고, 사업 무산 가능성이 커지면서 의뢰인들께서는 조합 탈퇴를 결심하였으나 조합 측과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최동욱 변호사를 통해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법원 판결 경과 및 최종 승소
최동욱 변호사는 소송 과정에서 조합이 교부한 ‘계약안심보장증서’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발급된 무효의 문서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조합의 허위·과장된 홍보 행위와 계약 체결 과정의 문제점을 입증하며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1심(서울남부지방법원): 원고들(의뢰인) 전원 승소
2심(항소심): 원심 판결 유지, 의뢰인 승소
대법원: 최종 승소 확정
법원은 조합이 의뢰인들이 납입한 전액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까지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피해금 3억5천만원 실제 회수 완료
최동욱 변호사는 단순한 승소 판결에 그치지 않고, 조합의 부동산을 대상으로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추가 절차를 신속히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2024년 7월 25일 부동산 경매를 통해 의뢰인들은 총 약 3억5천만원(원금 약 2억9천만원 + 이자 약 6천만원)을 실제로 회수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이자 수령액도 상당하여, 의뢰인별로 약 900만원에서 1500만원까지 이자를 함께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원금을 돌려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손해를 최소화하는 데 성공한 사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단순 승소가 아닌, ‘실질적 회수’까지 책임지는 법률 조력
최동욱 변호사는 지역주택조합 사건에서 단순히 계약 무효를 이끌어내는 데 그치지 않고, 재정 구조, 사업 진행 과정, 허위 홍보 여부 등 종합적 검토를 통해 기망행위를 입증하며 실질적인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특히 지주택 사건은 판결로 승소하더라도 실제 피해금원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압류, 강제집행, 추심 등 강력한 집행 절차까지 책임지고 진행하는 통합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는 재판 승소 시점에 성공보수를 청구하는 경우가 많지만, 최동욱 변호사는 <의뢰인이 실제로 피해금원을 회수한 이후에만 성공보수를 청구하는 방식>을 유지하고 있어, 의뢰인 입장에서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조력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빠른 대응이 피해를 줄입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구조적으로 시간이 지체될수록 조합의 재산이 소진되어 납입금 환수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문제를 인지한 즉시 신속하게 법률적 대응을 검토하고, 조합의 매도청구권 행사나 추가 분담금 요구 등 추가 피해를 막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전문적인 법률 조력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조력을 통해 소중한 재산권을 지키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