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탈퇴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최근 몇년간 지역주택조합 관련 소송들이 급증하였습니다.
특히 조합의 사업지연과 불투명한 운영으로 피해를 입고계신 조합원들께서 탈퇴소송을 다수 진행하시는데,
소송을 통한 조합원들의 탈퇴러쉬가 이어지자, 조합의 자금을 관리하는 신탁사들이 판결금 지급을 거부하는 사태도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은 최동욱 변호사가 담당한 인천 신흥동 지역주택조합 사건에서 실제 회수까지 성공한 사례를 중심으로,
‘소송 이후의 절차’가 어떻게 중요한지를 실무적으로 공유해 드리고자 합니다.
무효의 안심보장증서로 체결된 계약 – 승소 판결로 무효화
두 분의 의뢰인께서는 2017년, 신흥동 지역주택조합이 인천 신흥동 일대에서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 분양의 홍보를 접하시고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셨습니다.
이때 조합은 추가 분담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은
<계약안심보장증서>를 함께 제공하며 사업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유도했습니다.
그러나 이 문서는 사전에 조합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채 임의로 발급된 것으로,
법원 판례상 법적 효력이 없는 허위 문서로 다수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해당 안심보장증서를 조합 측의 기망 수단으로 보고,
조합 가입계약 취소 및 납입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인천지방법원은 조합의 기망행위를 인정하여, 조합으로 하여금 의뢰인들에게 납입금 전액 및 이자 반환을 명하는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신탁사의 지급 거부 – 추심금 청구소송으로 실회수까지 성공
하지만 조합의 자산을 관리하던 신탁사가 해당 판결금 지급을 거부하면서, 의뢰인들은 다시 벽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신탁사는 겉보기에는 중립적 자산관리기관이지만,
실제로는 조합과 긴밀하게 협력하며 자금을 통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는 신탁사를 상대로 한 별도의 법적 절차 없이는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즉시 신탁사를 상대로 추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최동욱 변호사의 주장대로 신탁사의 책임을 인정하며, 신탁사는 의뢰인에게 판결금을 반환하라는 승소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의뢰인들께서는 2025년 4월 10일에 아래와 같이 총 2억 3천만원을 성공적으로 반환받게 되셨습니다.
단순 승소가 아닌 ‘끝까지 책임지는 법률 조력’
최근 저희 사무실에는 타 로펌을 통해 승소까지는 했지만 회수에 실패한 조합원들의 문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주택조합 사건의 본질이 단지 승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피해금원을 회수하는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보여주는 예입니다.
추심금 청구, 강제집행, 가압류 등은 단순한 민사 경험만으로는 어려운 절차이며,
신탁사나 시행사 구조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한 전략적 접근이 필수입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전국 각지에서 진행된 수백 건 이상의 지역주택조합 관련 사건을 통해
납입금 전액 반환 판결을 다수 이끌어낸 실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의미의 ‘성공 사례’는 법원의 판단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판결 이후 가압류, 강제집행, 추심소송 등을 통해 실제 자금이 회수될 때까지
끝까지 책임지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온 점이 최동욱 변호사의 가장 큰 강점입니다.
✅ 조합 탈퇴소송과 동시에 가압류·강제집행 절차 병행
✅ 신탁사가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추심소송으로 회수 완료
✅ 성공보수는 오직 피해금이 실제 회수된 이후에만 수령
최동욱 변호사의 이러한 법률조력은 단지 결과 중심의 서비스를 넘어,
의뢰인께서 심리적·경제적 안정을 되찾으실 때까지 법률적 동행을 지속하겠다는 실천적 약속입니다.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를 통해 문의 주시면,
실제 피해 회복으로 이어지는 전략을 함께 고민해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