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국적으로 지역주택조합 탈퇴와 관련된 분쟁이 증가하면서 조합들 역시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사업장의 경우 1심에서 패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항소를 제기하여 소송이 2심, 나아가 3심까지 이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이처럼 장기간의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사의 경험과 전문성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최동욱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쌍암동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분담금 전액 반환 판결을 이끌어내며 승소하여, 본 글에서는 해당 사건의 진행 경과와 판결의 의미에 대해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해당 사업장을 상대로 이미 다수의 계약취소 및 분담금 반환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바 있어, 이번 사건에서도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끝까지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본 글을 참고하신 후 보다 구체적인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쌍암동 지역주택조합 상대 1·2심 모두 전액승소 및 강제집행
소송을 의뢰하신 이○○님께서는 2023년 광주광역시 광산구 쌍암동 685-3번지 일대에서 ‘첨단쌍암HK주택’이라는 명칭으로 아파트를 건립하기 위해 추진되던 쌍암동 지역주택조합과 조합가입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과정에서 총 6,030만 원을 납입하셨습니다.
그러나 이후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고 운영 역시 불투명하게 이루어지자, 의뢰인은 이미 해당 사업장을 상대로 다수의 승소 경험을 보유하고 있던 최동욱 변호사를 통해 계약취소 가능 여부에 대한 법률 상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검토 결과, 의뢰인은 계약 당시 “2024년 내에 건축 인·허가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조합 가입 시 납부한 금액을 환불할 것을 보증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계약안심보장증서>를 발급받은 상태였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원금 반환이 보장되는 안전한 사업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이러한 문서가 적법한 총회 결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가 많아 다수의 법원에서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무효 문서로 판단된 바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조합원들이 납부한 분담금을 통해 직접 아파트 건립을 추진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업장의 재산을 처분하여 환불을 보장하는 내용의 약정은 반드시 사전에 조합총회의 결의를 통해 조합원들의 동의를 받은 뒤 발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해당 사업장의 경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마치 사업이 안전하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도록 해당 문서를 제시하며 계약을 유도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서를 교부받은 조합원들은 사업장의 기망행위를 근거로 조합가입 계약 취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해당 문서를 근거로 계약취소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설명하였고, 이후 의뢰인은 최동욱 변호사를 통해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광주지방법원은 쌍암동 지역주택조합이 의뢰인에게 납입받은 원금 6,03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반환하라는 취지의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후 조합 측이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심 법원 역시 해당 문서의 법적 효력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며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2심에서도 의뢰인 승소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현재 최동욱 변호사는 해당 사업장의 자산을 관리하고 있는 코리아신탁 주식회사를 상대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의뢰인은 절차에 따라 납부한 피해 금원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승소 후 ‘피해금 회수’로 완결되는 법률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역주택조합 소송을 진행하시는 많은 의뢰인들께서는,
대부분 소송이 처음이시다 보니 판결과 동시에 납입금이 곧바로 반환될 것이라 기대하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다수의 조합들이 판결금 반환을 지연하거나 회피하기 때문에
소송에서 승소를 한 후에는 별도의 판결금 회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이 지연되거나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결국 피해 회복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실제 회수’를 최종 목표로 삼아 다음과 같은 전략적 대응을 직접 수행합니다.
✅사업주체 명의 자산 추적·확보
✅가압류·강제집행 등 신속한 집행 절차 착수
✅신탁회사·제3자를 상대로 한 추심금 청구 소송 병행
✅소송 제기부터 납입금 회수 완료까지 전 과정 직접 진행
특히, 최동욱 변호사는 ‘실제 회수 완료 후에만 성공보수를 청구하는 구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승소 판결만을 근거로 보수를 청구하는 일반적인 구조와 달리,
의뢰인이 납입금을 실제로 돌려받은 이후에만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구조로,
신뢰할 수 있는 안정적 사건 진행이 가능합니다.
지역주택조합 계약으로 인해 해지, 환불, 회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풍부한 실무 경험과 실질적인 회수 성과를 보유한 최동욱 변호사와 함께
정확하고 전략적인 대응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주택조합·민간임대아파트 사건 시 강제집행 동시 진행 (성공사례 다수)
✅필요 시 신탁사 상대 추심금청구소송 진행 (성공사례 다수)
✅피해금원 책임회수를 위해 성공보수는 의뢰인께서 승소 후 피해금원을 실제로 회수하신 뒤에만
<▼지주택 실제 회수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