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본 블로그에서는 충청남도 아산시에 위치한 아산탕정플렉스온 지식산업센터와 관련하여, 최동욱 변호사가 수분양자들을 대리해 입주지연을 이유로 한 계약해제 및 분양대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한 사례를 소개해 드린 바 있습니다. 해당 사건은 사업주체가 계약서에 명시된 입주예정일을 3개월 경과하도록 입주를 이행하지 못하자, 의뢰인들이 계약상 해제권을 행사하고 기납부한 분양대금의 반환을 청구한 사안이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들의 계약해제가 적법하다고 판단하면서, 시행사에게 납입금 전액 반환은 … 신탁회사 고유재산으로 분양대금전액 및 위약금 반환을 명한 승소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