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이어진 경기 침체의 여파로 지역주택조합 사업 전반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누적되면서, 전국 각지에서 지주택 사업이 장기간 정체되거나 사실상 중단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업 지연, 추가 분담금 요구, 환불 불가 통보 등으로 인해 피해를 호소하며 법률적 대응 가능성을 문의하시는 조합원분들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산 연제구 연산동 1789-1번지 일원에서 「연산포레」라는 명칭으로 아파트 건립을 추진 중인 연미개발 지역주택조합 역시 이러한 문제를 안고 있는 사업장 중 하나로, 최근 다수의 조합원들로부터 가입계약 취소 가능 여부 및 납입금 환불과 관련한 법률검토 요청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글에서는 연산포레 지역주택조합 사업장의 진행 경과와 계약 구조를 토대로, 법률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주요 쟁점을 짚어보고, 계약취소 및 납입금 반환을 위한 대응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유사한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신 이후 사업 지연이나 환불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아래 내용을 참고하신 후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 전문적인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효력없는 확정 분담금 확약서 발급
연미개발 지역주택조합은 2021년에 조합원 모집 신고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 현재까지 사업이 장기간 사실상 정체된 상태로 이어지고 있어, 다수의 가입자들께서 심각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법률검토 결과, 해당 사업장은 계약 체결 당시 일부 가입자들에게
“(가칭) 연미개발 지역주택조합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조합원이 납부한 분담금 외에, 사업 추진 과정에서 추가로 발생하는 분담금이 일체 없음을 확약합니다.”
라는 내용이 기재된 이른바 ‘확정 분담금 확약서’를 발급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조합원들이 납부한 분담금으로 아파트를 직접 건립하는 구조인 만큼, 분담금의 범위와 금액은 조합원의 권리·의무 및 사업 운영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사항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추가 분담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확약이나 보증을 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조합 총회의 결의를 사전에 거쳐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장을 포함한 다수의 지역주택조합 사업장에서는 이러한 필수 절차를 생략한 채, 마치 추가 분담금 부담이 전혀 없는 안전한 사업인 것처럼 가입자들을 오인하게 하여 계약 체결을 유도해 왔습니다. 이는 법률상 기망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매우 큽니다.
실제로 다수의 법원은 지역주택조합에서 발급하는 위와 같은 약정서, 이른바 ‘안심보장증서’가 총회 결의 없이 발급된 경우에는 법적 효력이 없는 무효의 문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확정 분담금 확약서를 교부받으신 경우라면, 계약취소 및 납입금 반환 가능 여부에 대해 신속히 전문적인 법률검토를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승소 후 ‘피해금 회수’로 완결되는 법률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역주택조합 소송을 진행하시는 많은 의뢰인들께서는,
대부분 소송이 처음이시다 보니 판결과 동시에 납입금이 곧바로 반환될 것이라 기대하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다수의 조합들이 판결금 반환을 지연하거나 회피하기 때문에
소송에서 승소를 한 후에는 별도의 판결금 회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이 지연되거나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결국 피해 회복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실제 회수’를 최종 목표로 삼아 다음과 같은 전략적 대응을 직접 수행합니다.
✅사업주체 명의 자산 추적·확보
✅가압류·강제집행 등 신속한 집행 절차 착수
✅신탁회사·제3자를 상대로 한 추심금 청구 소송 병행
✅소송 제기부터 납입금 회수 완료까지 전 과정 직접 진행
특히, 최동욱 변호사는 ‘실제 회수 완료 후에만 성공보수를 청구하는 구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승소 판결만을 근거로 보수를 청구하는 일반적인 구조와 달리,
의뢰인이 납입금을 실제로 돌려받은 이후에만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구조로,
신뢰할 수 있는 안정적 사건 진행이 가능합니다.
지역주택조합 계약으로 인해 해지, 환불, 회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풍부한 실무 경험과 실질적인 회수 성과를 보유한 최동욱 변호사와 함께
정확하고 전략적인 대응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주택조합·민간임대아파트 사건 시 강제집행 동시 진행 (성공사례 다수)
✅필요 시 신탁사 상대 추심금청구소송 진행 (성공사례 다수)
✅피해금원 책임회수를 위해 성공보수는 의뢰인께서 승소 후 피해금원을 실제로 회수하신 뒤에만
<▼지주택 실제 회수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