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년간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사회적 문제로까지 대두되며, 조합을 상대로 한 계약 취소 소송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조합들은 법원의 반환 판결을 피하기 위해 자산을 은닉하거나 분산시키는 방식으로 회피를 시도하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단순한 승소 판결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질적인 강제집행 및 추심 절차까지 능숙하게 수행할 수 있는 변호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동욱 변호사는 부산 연산우리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승소한 이후, 조합의 자산을 성공적으로 추적해 의뢰인들의 피해금 약 1억 원을 실제 회수하는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이는 단순한 소송 승소에 그치지 않고 실제 피해를 구제한 대표적인 사례로, 유사한 피해를 겪고 계신 분들께 실질적인 참고가 될 수 있어 해당 사례에 대해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허위의 안심보장증서를 근거로 한 계약 취소 및 납입금 반환 청구
본 사건의 의뢰인 두 분(민○○님 외 1명)께서는 2019년에 부산 연제구 연산동 일원에 위치한 연산우리 지역주택조합(연산 코오롱하늘채)과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분담금을 납부하셨습니다. 당시 조합 측은 ‘사업이 무산될 경우 기납부한 분담금을 전액 환불한다’는 내용의 조합원계약안심보장증서를 발급해 계약의 안정성을 강조했으나, 이 문서는 조합총회의 적법한 결의를 거치지 않은 채 임의로 교부된 것으로, 이미 다수의 판례에서 ‘기망행위’로 판단된 바 있는 문서였습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이러한 조합의 위법성을 적극 주장하여 계약 무효 및 분담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최동욱 변호사의 주장을 인용하여 의뢰인의 조합 가입계약을 취소하고, 연산우리 지역주택조합이 납입한 금액 전액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반환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후 최 변호사는 신속히 집행권원을 확보하여 강제집행 절차에 착수했고, 의뢰인들께서는 2025년 2월 25일자로 아래와 같이 총 1억 원 상당의 납입금을 성공적으로 반환받으셨습니다.
실질적 회수까지 책임지는 법률 서비스
지역주택조합과 관련된 분쟁은 판결만으로 해결되지 않으며, 자산 회수가 가능한 구조를 파악하고 추심·가압류·강제집행 등의 절차를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는 변호사의 실력이 핵심입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다수의 지역주택조합 및 민간임대아파트 사건에서 계약 무효, 기망행위 입증, 피해금 회수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고 수행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판결 이후 실질적인 회수 성과를 다수 축적해왔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실제 피해금원을 회수한 이후에만 성공보수를 청구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수임하고 있어, 결과 중심의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사건은 시간이 흐를수록 조합의 자산이 소진되거나 분산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기에 대응하지 않으면 환불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질 수 있습니다. 계약 유지 여부에 대해 고민하고 계시거나, 조합 운영과 사업 구조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계시다면 지체 없이 전문 변호사의 진단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전문적인 법률 조력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의 조력으로 의뢰인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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