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일원에서 ‘용인 센텀스카이’라는 이름으로 약 2,981세대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 건립을 목표로 출범한 용인시청역 지역주택조합은, 역세권 입지와 인근 행정·생활 인프라를 앞세워 조합원을 모집해 왔지만, 사업이 오랜 기간 지체되면서, 계약을 해지하거나 탈퇴를 희망하는 조합원들의 상담 요청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수 법원에서 ‘무효’로 판단되는 안심보장증서를 교부
검토에 따르면, 해당 지역주택조합은 계약 당시 일부 계약자들에게 ‘납입금 환불 보장확약서 및 동의서’라는 문서를 교부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해당 문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사업부지에 대한 권리가 2018. 4. 30.까지 회복되지 못할 경우 기 납부한 금액 전액에 대한 환불을 보장하고 이를 확약합니다.”
이는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어 온 ‘안심보장증서’와 유사한 유형의 문서로, 총회 결의 없이 작성된 전액환불 약정은 조합 내부 규정이나 법률상 유효하지 않다는 것이 다수 법원의 일관된 판단입니다.
실제로 많은 지역주택조합들이 유사한 환불확약서 또는 확정분담금 약정서를 무분별하게 교부해 왔으며, 그 목적은 계약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절차상 하자가 있고 조합의 실질적 이행 능력도 없다는 이유로 해당 문서들을 ‘무효’라고 판단해 왔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안심보장증서를 보유하고 계신 경우, 특별한 쟁점이 없는 한 민사소송을 통해 계약을 취소하고, 이미 납부한 금액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지주택 가입으로 인해 고민이 있으시다면, 해당 문서 또는 계약 당시 제공받은 자료를 지참하신 후, 지주택 분야 전문 변호사와의 정확한 상담을 통해 계약취소가 가능한 사안인지 판단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조속한 법적 대응이 피해 회복의 핵심입니다
지역주택조합과의 분쟁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승소하는 것이 아닌, 승소 이후 ‘실제로 돈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많은 조합들은 판결 이후에도 자발적으로 금원을 반환하지 않기 때문에, 강제집행이나 신탁사에 대한 추심소송 등 후속 절차까지 정확하고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지주택 관련 사건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실 때는, 승소 경험 뿐만 아니라, ‘판결금 회수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다년간 수많은 지역주택조합 분쟁을 수행하며, 위법한 안심보장증서의 법적 무효를 입증하여 전액승소 판결을 다수 이끌어낸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단순 승소에 그치지 않고, 판결금을 실제로 회수한 실적이 다수 존재하며, 이에 따라 성공보수 또한 ‘승소 직후’가 아니라 ‘의뢰인이 피해금원을 실제 회수하신 시점’에 지급받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계약 무효화, 납입금 반환, 강제집행 등 전 과정에서 통합된 법률 서비스를 원하신다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최동욱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의 소중한 재산과 권리를 지키기 위해 실질적이고 책임 있는 법률조력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