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천리 지역주택조합은 용인시 처인구 천리지구 일원에 아파트 건립을 목표로 설립된 조합으로, 사업 초기에는 합리적인 분양가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는 홍보로 많은 분들이 가입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면서 지주택 사업의 구조적 문제점과 자금 운용의 불투명성이 드러났고, 그로 인해 다수의 조합원들이 심각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해당 사업장은 행정 절차 및 자금 확보의 난항으로 인해 실질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며, 이에 따라 많은 조합원분들께서 계약취소 및 납입금 반환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저희 법인에 상담을 의뢰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최근에는 최동욱 변호사가 용인천리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신 의뢰인을 대리하여 계약취소 및 납입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전액 승소 판결을 받은 후 법원의 배당 절차를 통해 실제로 피해금 전액을 회수하는 성과를 거두어, 본 글에서는 해당 사례에 대해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사례는 단순한 승소에 그치지 않고, 판결금의 실질적인 회수까지 이뤄졌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큽니다. 이는 지주택 사업의 불안정한 구조 속에서도, 법적 절차를 통해 충분히 피해 회복이 가능함을 입증한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으므로, 현재 용인천리 지역주택조합을 비롯해 유사한 계약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본 사례를 참고하시어 전문가의 구체적인 법률 검토와 조력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용인천리 지역주택조합 상대 전액승소 및 약 7,600만 원 실제 회수
소송을 의뢰하신 오○○ 님은 2019년 용인천리 지역주택조합과 계약을 체결하고, 총 8,670만 원의 분담금을 납부하신 조합원입니다. 그러나 사업이 수년간 진척 없이 정체되면서 실질적인 착공 일정조차 보이지 않자, 의뢰인께서는 계약 해제 가능성과 납입금 반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최동욱 변호사와 법률 검토를 진행하셨습니다.
검토 과정에서, 의뢰인께서는 계약 당시
“(가칭)용인천리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설립 인가를 득하지 못하여 사업이 무산될 경우, 기 납부한 계약금 전액을 반환할 것을 보장합니다.”
라는 문구가 기재된 ‘계약안심보장증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문서는 겉보기에는 가입자의 원금을 보전해 주는 안전장치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적법한 총회 결의나 인가 절차 없이 임의로 발급된 비공식 문서로 밝혀졌습니다. 다수의 법원에서도 이와 유사한 형태의 문서에 대해 법적 효력을 부정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한 계약을 기망행위로 인정하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해당 문서의 위법성과 기망적 성격을 근거로 용인천리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분담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수원지방법원은 최동욱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조합이 의뢰인에게 납입한 분담금 전액(업무대행비 포함) 8,67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반환하라는 전액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후 최동욱 변호사는 단순한 판결에 그치지 않고, 조합의 재산을 신속히 파악하여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 그 결과 법원의 배당을 통해 총 7,650만 원을 실제로 회수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진정한 피해 복구는 ‘승소’가 아니라 ‘회수’로 완결됩니다
지역주택조합 분쟁의 핵심은 단순히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는 데 있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판결 이후 실제로 납입금을 돌려받는 것, 즉 실질적 회수입니다.
많은 계약자분들이 승소만으로 곧 환불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시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조합이 자발적으로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며, 별도의 집행 절차 없이는 피해가 여전히 남게 됩니다.
이러한 현실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는 최동욱 변호사는 ‘승소 이후의 회수까지 완결하는 통합 대응 체계’를 구축해 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사업주체 및 관련자의 자산을 추적하고, 가압류·강제집행 등 신속한 집행 절차를 착수하며,
신탁사 및 제3자를 대상으로 한 추심금 청구 소송까지 병행하는 등, 소송 제기부터 실제 회수까지 전 단계에 직접 대응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법리적 검토에 머무르지 않고, 피해자의 실질적 금전 회복을 최우선 목표로 한 실무 중심 전략입니다.
또한 최동욱 변호사는 실제 회수가 이루어진 이후에만 성공보수를 청구하는 구조를 원칙으로 하여,
승소 직후 비용 부담의 부담을 없애고 의뢰인에게 한층 높은 안정성과 신뢰성을 제공합니다.
지역주택조합 계약과 관련해 해지, 환불, 회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단순한 소송 대리인이 아닌 실제 회수 성과로 전문성을 입증한 최동욱 변호사와 함께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지역주택조합·민간임대아파트 사건 시 강제집행 동시 진행 (성공사례 다수)
✅필요 시 신탁사 상대 추심금청구소송 진행 (성공사례 다수)
✅피해금원 책임회수를 위해 성공보수는 의뢰인께서 승소 후 피해금원을 실제로 회수하신 뒤에만
<▼지주택 실제 회수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