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최동욱 변호사는 수많은 조합 피해자들을 대리하여 계약취소 및 피해금 회수를 위한 법률조력을 지속해오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천리 798 일원에서 ‘용인천리 서희스타힐스’라는 이름으로 추진 중인 용인천리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한 계약취소 및 납입금 반환 소송에서 전액 승소한 건으로, 유사 사례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아래의 성공사례를 살펴보시고 자세한 법률상담을 진행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무효의 안심보장증서로 계약을 유도한 기망행위
이번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2019년에 용인천리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며 총 8,670만 원의 분담금을 납부하였으나, 사업이 장기간 지체되면서 추진력에 심각한 의문이 생기자 법률검토를 거쳐 최동욱 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제기하시게 되었습니다.
해당 조합은 계약 당시 “설립인가를 득하지 못해 사업이 무산될 경우, 계약금을 전액 반환한다”는 내용의 계약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한 바 있습니다. 이는 전국적으로 여러 지역주택조합이 사용해 문제가 되었던 문서로, 실제로는 법적 효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약 체결을 유도하기 위해 사용된 것으로 판단되어,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다수 법원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이러한 안심보장증서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별다른 쟁점이 없는 한 계약 무효 소송을 통한 조합 탈퇴 및 납입금 반환이 가능해, 이번 의뢰인께서도 최동욱 변호사를 통해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안심보장증서를 비롯한 조합의 위법사항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소명하였고,
결국 아래와 같이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8,670만 원 전액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전액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이와 동시에, 최동욱 변호사는 조합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도 선제적으로 진행하여, 피해금 회수를 위한 본압류 및 강제집행 절차 또한 원활히 준비된 상황으로, 의뢰인께서는 조만간 실질적인 피해금 회수까지 이르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순한 승소를 넘어, 실제 회수까지 책임지는 대응 체계
지역주택조합과의 분쟁은 단순한 승소로 끝나지 않습니다. 많은 조합들이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납입금을 반환하지 않기 때문에, 강제집행 절차까지 포함한 전략적 접근이 필수입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계약취소 및 무효 판결, ▲재산 가압류 및 채권압류, ▲강제집행 절차를 일괄적으로 수행하여, 실질적인 피해금 회수를 실현해왔습니다. 또한 실제 회수가 완료된 이후에만 성공보수를 청구함으로써, 의뢰인들에게 신뢰 기반의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사건은 시간이 지날수록 조합의 자산이 소진되어 환불 가능성이 급감합니다. 실제로 분담금이 토지 매입비, 운영비 등으로 소진된 경우에는 승소하더라도 회수가 어려운 경우도 존재하므로, 조금이라도 사업에 의문이 드신다면, 더 이상 방치하지 마시고 신속히 법률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계약 무효화부터 피해금 회수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는 법률 대응체계를 통해, 여러분의 권리를 끝까지 지켜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