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동패동 142번지 일대에서 ‘운정 서희스타힐스’라는 명칭으로 아파트 건설을 추진 중인 운정지역주택조합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는 토지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사업이 장기간 지체되고 있는 현장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다수의 조합 가입자들께서 최동욱 변호사를 통해 조합 탈퇴 소송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납입금을 반환받는 등 실질적인 피해 회복에 성공하신 바 있습니다.
최근에도 최동욱 변호사는 또 다른 의뢰인을 대리하여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와 다름없는 효력을 가지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이끌어냈으며, 이에 따라 의뢰인은 납입금 6,172만 원 전액을 실제로 회수하였습니다.
이에 본 글에서는 해당 사건의 경과와 결과를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본 사례를 참고하시어 보다 구체적인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파주 운정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가입 탈퇴 및 6,172만원 실제 회수
의뢰인(이00 님)께서는 2016년 운정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신 조합원으로, 이후 약 9년 이상 사업이 지체되는 상황을 지켜보시면서 다수의 다른 조합원들이 탈퇴하는 모습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사업 전반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게 되었고, 결국 최동욱 변호사와의 법률상담을 통해 계약관계 전반을 검토하시게 되었습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이미 동일 사업장을 상대로 계약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경험이 있었던 만큼, 상담 과정에서 의뢰인이 가입 당시 사업장으로부터 안심보장증서 또는 확정 분담금 확인서를 교부받았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의뢰인 역시 가입 당시 “사업이 불가능할 경우 조합원으로부터 받은 분담금을 환불한다”, “추가 분담금은 없다”는 내용이 기재된 확정 분담금 확인서를 발급받으신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문서는 이미 최동욱 변호사가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다수의 사건을 포함하여, 여러 법원에서 적법한 총회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발급된 무효의 문서로 판단된 바 있습니다. 법적 효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어 온 문서라는 점이 문제된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계약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사건을 심리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통해 운정지역주택조합이 의뢰인에게 납입금 전액을 반환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해당 결정은 피고 측의 이의 제기가 없을 경우 확정되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결국 피고의 이의가 제기되지 않아 결정이 확정되었고, 최동욱 변호사는 의뢰인이 실제로 피해 금원을 회수할 수 있도록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6년 1월 31일, 의뢰인께서는 납입금 6,172만 원 전액을 반환받아 조합에서 성공적으로 탈퇴하시고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승소 후 ‘피해금 회수’로 완결되는 법률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역주택조합 소송을 진행하시는 많은 의뢰인들께서는,
대부분 소송이 처음이시다 보니 판결과 동시에 납입금이 곧바로 반환될 것이라 기대하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다수의 조합들이 판결금 반환을 지연하거나 회피하기 때문에
소송에서 승소를 한 후에는 별도의 판결금 회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이 지연되거나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결국 피해 회복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실제 회수’를 최종 목표로 삼아 다음과 같은 전략적 대응을 직접 수행합니다.
✅사업주체 명의 자산 추적·확보
✅가압류·강제집행 등 신속한 집행 절차 착수
✅신탁회사·제3자를 상대로 한 추심금 청구 소송 병행
✅소송 제기부터 납입금 회수 완료까지 전 과정 직접 진행
특히, 최동욱 변호사는 ‘실제 회수 완료 후에만 성공보수를 청구하는 구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승소 판결만을 근거로 보수를 청구하는 일반적인 구조와 달리,
의뢰인이 납입금을 실제로 돌려받은 이후에만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구조로,
신뢰할 수 있는 안정적 사건 진행이 가능합니다.
지역주택조합 계약으로 인해 해지, 환불, 회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풍부한 실무 경험과 실질적인 회수 성과를 보유한 최동욱 변호사와 함께
정확하고 전략적인 대응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주택조합·민간임대아파트 사건 시 강제집행 동시 진행 (성공사례 다수)
✅필요 시 신탁사 상대 추심금청구소송 진행 (성공사례 다수)
✅피해금원 책임회수를 위해 성공보수는 의뢰인께서 승소 후 피해금원을 실제로 회수하신 뒤에만
<▼지주택 실제 회수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