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조합원이 직접 사업 주체가 되어 아파트를 건립하고 분양가를 낮추겠다는 이상적인 취지로 추진됩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토지 확보 지연, 인허가 난항, 불투명한 자금 운용 등으로 인해 사업이 수년간 지체되는 경우가 많아 상당한 리스크를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 절차는 빠르게 진행되는 반면, 탈퇴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지역주택조합 가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지주택 사건에 정통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법하고 신속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다년간 다수의 지주택 계약자들을 대리해 계약 취소 및 납입금 반환을 이끌어낸 바 있는데, 오늘은 그중 경기도 오산에 소재한 원동금문 지역주택조합 사례를 중심으로 주요 법률 검토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지주택 가입으로 인해 피해가 우려되거나 이미 분쟁이 발생하셨다면,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고 법률 상담을 통해 피해 회복의 첫걸음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기망행위로 판단되는 ‘안심보장증서’ 발급 사례
원동금문 지역주택조합은 경기도 오산시 원동 775-3 일대에서 오산서해그랑블이라는 명칭으로 아파트 건립을 추진하며, 2022년 조합원 모집신고를 완료했지만, 홍보 당시 안내와 달리 사업이 수년간 지연되면서 다수의 계약자분들이 최동욱 변호사에게 법률 검토를 의뢰하시고 있습니다.
검토에 따르면, 해당 조합은 계약 당시 전국 여러 지주택에서 문제가 되어 온 ‘안심보장증서’를 계약자들에게 교부했습니다. 해당 문서에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조합설립인가 신청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가입 시 납부한 분담금(업무대행비 포함)을 전액 환불한다.”
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데, 이는 최근 수년간 다수의 법원이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판단한 무효의 문서입니다.
지주택 사업에서 조합 재산은 조합원 전체의 총유물에 해당하므로, 이를 처분해 환불을 약정하려면 사전 총회 결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원동금문 지역주택조합을 포함한 다수의 조합들은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환불 약정서를 발급해, 마치 사업이 안전한 것처럼 계약자를 유인한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문서를 보유한 조합원께서는 이를 기망행위의 근거로 하여 계약 취소 및 납입금 반환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별다른 쟁점이 없는 한 승소 가능성이 높으시므로, 지주택 소송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상담하셔서 신속한 소송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피해 복구는 ‘회수’로 완성됩니다
지역주택조합 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히 소송에서 승소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납입금을 회수하는 것입니다.
많은 계약자들이 승소 판결이 곧바로 환불로 이어질 것이라 기대하지만,
현실에서는 판결 이후에도 별도의 회수 절차가 반드시 뒤따르며,
이 과정이 지연되거나 실행되지 않으면 피해 복구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승소 판결 이후 회수 완료까지 책임지는 전 과정 통합형 대응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주체의 자산 추적
✅가압류·강제집행 등 실효성 있는 집행 절차의 신속 착수
✅신탁사 및 제3자를 상대로 한 추심금 청구 소송 병행
✅소송 제기부터 회수 완료까지 전 단계 직접 대응
이러한 절차는 단순한 법률 이론이 아니라, 실제 회수를 위한 실무 중심의 전방위 전략입니다.
특히 최동욱 변호사는 ‘실제 회수 완료 후에만 성공보수를 청구’하는 구조를 고수합니다. 이는 승소 직후 보수를 요구하는 일반적인 방식과 달리, 의뢰인이 실제로 납입금을 돌려받은 이후에만 비용을 부담하는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진행 구조입니다.
지역주택조합 계약으로 인한 해지, 환불, 회수 문제에 직면해 있다면, 소송 대리인을 넘어 실질적인 회수 성과와 구조적 전문성을 갖춘 최동욱 변호사와 함께 전략적인 대응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지역주택조합·민간임대아파트 사건 시 강제집행 동시 진행 (성공사례 다수)
✅필요 시 신탁사 상대 추심금청구소송 진행 (성공사례 다수)
✅피해금원 책임회수를 위해 성공보수는 의뢰인께서 승소 후 피해금원을 실제로 회수하신 뒤에만
<▼지주택 실제 회수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