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은평구에는 현재 총 9개의 지역주택조합이 존재하지만, 이들 조합 모두 토지 매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조합설립인가조차 받지 못한 채 추진위원회 단계에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장기간 사업이 지연되면서 조합원들의 불안과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은평구 소재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신 다수의 조합원들께서 법무법인 차원에서 최동욱 변호사에게 법률상담을 요청해 주고 계십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그간 새절지역주택조합, 구산역 에듀시티 지역주택조합, 불광2동 지역주택조합, 역촌 듀플렉스 지역주택조합 등 은평구 일대의 여러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다수의 사건에서 납입금 전액 반환 판결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최근에는 서울시 은평구 대조동 55-8번지 일대에서 ‘베니스 더 대조(구 대조 더 써밋)’라는 명칭으로 아파트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대조동 지역주택조합(대조동역세권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께서 법률상담을 요청하신 바 있어, 해당 사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해당 조합은 조합원 모집신고를 마쳤으나, 약 4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사업에 실질적인 진척이 없어 다른 은평구 소재 조합들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추진위원회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상담을 요청하신 조합원께서도 사업이 안전하게 진행될 것이라 믿고 장기간 기다려 오셨으나, 더 이상 지연을 감당하기 어려워 법률적 검토를 요청하신 상황이었습니다.
최동욱 변호사가 조합원께서 제공하신 관련 서류를 검토한 결과, 대조동 지역주택조합은 “상기 사업 추진 중 2022. 7. 23. 내에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지 못할 경우, 계약금 및 업무추진비 전액을 반환할 것을 보증합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된 ‘조합가입계약 환불보증서’를 교부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환불보증서는 다수의 지역주택조합에서 교부해 온 이른바 안심보장증서와 동일한 성격의 문서로, 이미 여러 법원에서 법적 효력이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비법인사단인 지역주택조합의 특성상, 조합의 재산 처분이나 환불을 약정하는 문서는 반드시 조합 총회의 결의를 거쳐 작성·교부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조합들은 이러한 절차를 생략한 채 계약자들에게 해당 문서를 제공해 왔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 환불보증서는 법적으로 무효에 해당합니다.
더욱이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일반적인 영리사업과 달리 별도의 수익 구조가 존재하지 않고, 조합원들이 납부한 분담금으로 토지 매입과 각종 사업비를 충당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토지 매입과 운영비 지출이 계속될수록 조합의 재산은 점점 감소하게 되고, 결국 조합원들에게 납입금을 전액 반환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 체결 당시 전액 환불을 보장하는 것처럼 약정한 행위는 조합원에 대한 기망에 해당할 소지가 큽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환불보증서를 교부받은 조합원분들께서는 민사소송을 통해 조합가입계약을 취소하고, 이미 납입한 금액 전액의 반환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입 당시 위와 같은 환불보장 문서를 교부받으셨다면, 해당 문서를 포함하여 현재 보유하고 계신 모든 자료를 지참하셔서 최동욱 변호사를 통해 정확한 법률적 진단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승소 후 ‘피해금 회수’로 완결되는 법률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역주택조합 소송을 진행하시는 많은 의뢰인들께서는,
대부분 소송이 처음이시다 보니 판결과 동시에 납입금이 곧바로 반환될 것이라 기대하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다수의 조합들이 판결금 반환을 지연하거나 회피하기 때문에
소송에서 승소를 한 후에는 별도의 판결금 회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이 지연되거나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결국 피해 회복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실제 회수’를 최종 목표로 삼아 다음과 같은 전략적 대응을 직접 수행합니다.
✅사업주체 명의 자산 추적·확보
✅가압류·강제집행 등 신속한 집행 절차 착수
✅신탁회사·제3자를 상대로 한 추심금 청구 소송 병행
✅소송 제기부터 납입금 회수 완료까지 전 과정 직접 진행
특히, 최동욱 변호사는 ‘실제 회수 완료 후에만 성공보수를 청구하는 구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승소 판결만을 근거로 보수를 청구하는 일반적인 구조와 달리,
의뢰인이 납입금을 실제로 돌려받은 이후에만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구조로,
신뢰할 수 있는 안정적 사건 진행이 가능합니다.
지역주택조합 계약으로 인해 해지, 환불, 회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풍부한 실무 경험과 실질적인 회수 성과를 보유한 최동욱 변호사와 함께
정확하고 전략적인 대응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주택조합·민간임대아파트 사건 시 강제집행 동시 진행 (성공사례 다수)
✅필요 시 신탁사 상대 추심금청구소송 진행 (성공사례 다수)
✅피해금원 책임회수를 위해 성공보수는 의뢰인께서 승소 후 피해금원을 실제로 회수하신 뒤에만
<▼지주택 실제 회수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