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 사당동 150-10번지 일원에 아파트 건설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이수 지역주택조합은 수년 전부터 계약자를 모집했으나, 현재까지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한 채 추진위원회 단계에 머물러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에 그동안 해당 조합의 불투명한 운영과 장기화된 사업 정체로 인해 여러 계약자들이 계약 해제를 원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고, 최동욱 변호사는 실제로 해당 조합을 상대로 다수의 승소 사례를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최근에도 최동욱 변호사가 또 다른 의뢰인을 대리하여 계약 취소와 납입금 환불을 위한 소송을 새롭게 제기한 후 가압류 인용 결정까지 성공적으로 이끌어내어 이에 대해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지역주택보합 환불 분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오늘의 글을 참고하시고 자세한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이수지역주택조합 상대 민사소송 및 가압류
의뢰인은 2020년, 해당 조합을 통해 아파트 1세대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반포와 방배 인근의 우수한 입지에서 저렴한 가격에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는 홍보를 믿고 가입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수년간 진척되지 않자 계약 취소 가능성에 대한 법률 검토를 의뢰하셨습니다.
검토 결과, 의뢰인은 ‘천재지변 또는 사업계획 미승인 확정시 조합원이 납부한 분담금전액 환불을 보장합니다.’이라는 문구가 포함된 <조합원계약 안심보장증서>를 계약 당시 교부받았는데, 이 문서는 이미 다수의 지역주택조합 분쟁에서 문제의 핵심이 되어왔습니다. 조합원 총회의 결의 없이 조합이 일방적으로 발급한 환불보장 문서는 다수의 법원에서 ‘법적 효력 없음’ 또는 ‘기망행위’로 판단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환불 능력이 없음에도 계약을 유도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 사례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최 변호사는 계약 당시 교부된 문서의 위법성을 근거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이미 유사한 사건에서 계약 취소 및 환불 판결을 받아낸 경험에 따라 이번 사건 역시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순한 승소에 그치지 않고 판결 이후 실질적인 자금 회수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당 조합의 자산을 관리하는 신탁사를 상대로 한 가압류 신청도 함께 진행해 아래와 같이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성공적으로 받아냈습니다.
만약 이와 유사하게 안심보장증서 또는 유사한 문서를 교부받으신 분들, 또는 조합 측의 설명과 실제 토지 확보율·사업 진행 상황이 현저히 불일치한 경우, 민사소송을 통한 계약 취소 및 납입금 환불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쟁은 시간이 지날수록 단체 자산이 줄어들어 회수 가능성이 낮아지므로, 신속한 대응과 전문적인 법률 검토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진정한 피해 회복은 ‘판결’이 아닌 ‘회수’입니다
지역주택조합과 관련된 분쟁에서 많은 계약자분들께서는 소송에서 승소하면 곧바로 납입금이 환급될 것이라 기대하십니다. 하지만 실제 소송 실무에서는 판결 이후에도 조합이나 시행 주체가 금원 반환을 자발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결과적으로, 계약 무효나 해제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자금 회수는 이루어지지 않은 채 분쟁이 종결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결국, 실질적인 피해 회복은 법원의 판단 자체가 아니라, 그 판결을 바탕으로 한 ‘회수 관련 집행 절차’의 성공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회복을 위해서는 단순한 법적 판단을 넘어, 아래와 같이 구체적이고 전략적인 집행 조치가 반드시 뒤따라야 합니다.
✅ 환수 가능성을 판단하는 리스크 진단
✅ 조합의 자산 구조 및 재무상황에 대한 철저한 분석
✅ 부동산·예금 등에 대한 가압류 및 채권 압류 조치
✅ 신탁사 또는 금융기관을 상대로 한 추심금 청구소송
이러한 절차들은 단순한 민사소송과는 성격이 다르며, 현장 경험과 전문적 집행 전략이 결합되지 않으면 기대한 회복 결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최동욱 변호사의 회수 중심 법률 조력
최동욱 변호사는 수많은 지역주택조합 분쟁에서 ‘안심보장증서’의 법적 무효성 및 그밖에 조합의 기망행위 등을 근거로 계약 무효 및 전액 환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승소만으로 그치지 않고, 가압류·강제집행 등의 절차를 책임지고 진행하여 의뢰인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회복을 이끌어내는 법률조력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사건 수임 방식 역시 의뢰인의 이익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변호사의 성공보수가 ‘승소판결 직후’ 기준으로 청구되는 경우가 많지만, 최동욱 변호사는 ‘실제 판결금 환급이 이루어진 이후’에만 성공보수를 청구하는 신뢰 기반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빠른 대응이 회복 가능성의 핵심입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구조적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조합의 자산이 감소하고, 환급 여력 역시 급속히 줄어드는 특성을 가집니다. 따라서 계약 유지 여부를 고민하고 계시거나, 조합의 재정 상태에 불안을 느끼고 계시다면 지체 없이 전문가의 진단을 통해 회수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 조력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연락처를 통해 문의 주시면 최동욱 변호사가 직접 상담부터 피해 회복까지 책임 있는 대응을 약속드립니다.
✅민간임대아파트 사건 시 강제집행 동시 진행 (성공사례 다수)
✅필요 시 신탁사 상대 추심금청구소송 진행 (성공사례 다수)
✅피해금원 책임회수를 위해 성공보수는 의뢰인께서 승소 후 피해금원을 실제로 회수하신 뒤에만
<▼지주택 실제 회수 사례▼>
